[5장] 재무구조 악성화과정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진 금융상품

예전엔 금융상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대체적으로 안전했다.

 

금융규제완화가 미친 영향

<판매규제완화>

예전엔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들이 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이었다.

예전엔 사람들이 증권사를 찾을일은 드물었다. 투자는 전문투자인들만 하는 것이 인식

(은행가면 절대 돈 까먹을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까먹을 수 있는 상황)

Why?

은행에서 보험, 펀드, 예금, 대출상품 모두 판매하기 때문

이는 증권사와 보험사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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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영역구분해체>

판매채널증가 (전화 & 인터넷, 등)

판매상품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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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쟁>

고비용금융상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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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제도의 탄생

–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것 (뱅크 + 어슈어런스)

-> 보험가입 권유채널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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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투법)

지금은 자본시장법으로 확대개편되었다.

-> 펀드

-> 과잉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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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로 가려고 만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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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제도

1단계 – 저축성보험 (연금교육보험등) 시행  –  2003년 8월

2단계 – 제3보험 (보장성보험) 소멸형 시행  –  2005년 4월
손해보험 – 인보험(사람을 대상) & 물보험 (물건을 대상)

3단계 – 제3보험 환급형 시행                              –  2006년 10월

4단계 – 개인보장성보험 (종신, CI보험 등) 및 자동차보험 시행예정  –  2008년 2월 철회결정
(실제 반대로 인해 철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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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설계하게되면서 일반 보험설계사들보다 더 많이 팔게 되었고, 은행은 보험회사들에게 설계사 수당보다 더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  수수료가 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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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판매현황:

 보험설계사 판매량 << 방카슈랑스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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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인구수 성인중 500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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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초회 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

2007년  –  42.6%

2008년  –  46.8%

2009년  –  58.9%

2010년  –  67.5%

2011년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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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 초회보험료 현황

2011년도 방카슈랑스 신계약 초회보험료  –  7조 35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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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초회보험료 2009년 2010년 급증

2009년 전까진 펀드를 팔았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펀드가 잘 팔리니까 저축성보험을 팔기 시작

(적금을 팔기엔 은행의 수익이 너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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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자폭통장 비중

은행직원의 계좌 (자신의 실적을 위해 가입한 계좌)

(Source: 기사)

은행의 방카슈랑스 규제완화요구

  • 판매인 2명 제한  –>  판매인수 제한 폐지
  • 대출 등 업무취급제한  –>  보험판매직원 취급업무 제한 폐지
  • 모집방법 제한  –>  은행에도 전화 등 통신수단 이용 모집 허용
  • 판매비중 제한  (한 회사 상품을 일정비율 이상 팔지 못하게 함)
    –>  25% 룰 제한 완화 또는 폐지
  • 판매상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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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의 결론

결과적으론 저축률 << 보험가입비중

저축보다 보험이 더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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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가입을 위주로 (환급형) 가입을 하다보니, 단기자금운용이 힘들어졌고

따라서 단기운용자금은 빚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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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제 단기운용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결혼, 필요한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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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장기상품가입 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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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지출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해지하게 된다.

장기상품은 결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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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투법)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간접투자기구 구성, 자산운용, 투자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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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란?

(펀드) +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사는 것 말고 일반적인 투자상품들 = 간접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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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법 상 펀드판매가능 회사

간투법 이전 – 증권회사

간투법 이후:

  • 은행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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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미래에셋 – 2005년 이후 SK생명인수

미래에셋 생명이 생긴 후 펀드를 미래에셋생명 설계사직원들이 팔기 시작

미래에셋생명 직원들은 ‘미래에셋’ 까지만 명함을 판다

‘오해요인’ – 사람들은 미래에셋 직원일줄 알지 보험사직원인줄 모른다

미래에셋생명직원이 미래에셋금융프라자에서 만나기로해서 재무상담을 해주며 유니버셜변액보험을 추천한다.

(미래에셋금융프라자 – 미래에셋생명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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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법의 헛점

  •  ‘주요내용 사실확인서’ 를 꼭 작성해야 한다.
    (설명 들었다고 서명하는 것)
  • ‘투자성향설문지’ 를 꼭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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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자체가 원래는 상품을 투자하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론 금융회사들의 면피용 서류가 되버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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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은 한번도 이 관련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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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녹취방식:

1. 온갖 장점들을 설명한다.

2. ‘정말 좋아요. 가입하실거죠?’ ‘예’

3. 방어형 녹취… (엄청 빠른 말로 약관내용을 읊는다…)

4. ‘동의 하십니까?’ – 네 하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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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투법과 가계재무구조악화 과정

  •  펀드 대형화 및 다양화
  •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옴
  • 투자수요증가
  • 주가상승초래
  • 펀드실적상승
  • 펀드열풍 (가격간 피드백현상)
  • 판매채널증가
  • 펀드과잉가입
  • 가계재무 구조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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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도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차익 과세의 목적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소득과 일반 소득간의 조세형평을 가하고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자본자유화 이전에 외국 세제와의 형평을 확보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방법에는 근로·사업소득 등과의 합산여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다.

(출처: 매일경제)

전면과세 – 거의 모든나라
(일단 주식을 사면 장기투자로 생각하고 구매)

상장비과세 – 그리스, 멕시코, 대한민국
(샀다가 팔았다가를 자유롭게)

전면비과세 – 네덜란다, 뉴질랜드,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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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태와 프로젝트 파이난스 (Project Finance)

– 프로젝트 파이난싱 (PF): 

PF는 1920년대 미국의 유전개발 사업에 활용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기법으로,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Cash-flow), 즉 사업계획이나,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빌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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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의 종류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가스, 석유 등 에너지개발이나 도로, 항만, 발전소 등 사회간접투자에 주로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난싱에 주로 활용 되었고 앞서 설명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초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점증하기 보다는 인적 연대관계에서 출발한 프로젝트파이난싱이 이뤄지기도 했고, 건설사의 시공보증이라고하는 신용보증이 추가되어, 담보가 있는 대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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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과 같이 경기가 활황인 상태에서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금융사에는 20%가량의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PF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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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후반부터 진행된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주춤하게 했고, 부동산 경기의 위축을 가져오면서 PF로 추진된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졌고, 자금을 회수하려는 금융권의 압박으로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들이 줄줄이 위기를 맞이하고, 법정관리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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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발 금융위기가 부동산 가격하락과 미분양을 증대시켰고, 건설사의 악화된 수익이 PF부실로 이어져,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처: Politic’s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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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채권 (Subordinated Bonds):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대신 금리는 다른 채권에 비해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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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목적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거나 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자본을 늘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아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장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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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순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5년 미만짜리 채권은 매년 20%씩을 순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킨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보통 7년 내지 10년 만기로 발행하고, 발행할 때 5년 후 상환하겠다는 콜옵션을 붙여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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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은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영구 후순위채권과 기한부 후순위채권으로, 또 부대 권리의 부여 유무에 따라 조건부 후순위채권과 일반 후순위채권으로 구분된다. 조건부 후순위채권은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 특정 권리가 부여된 후순위채권을 말하며, 일반 후순위채권은 특정 부대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대신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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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는 5년 내지 6년 만기의 후순위채권은 대부분 확정 만기를 가지고 있고, 금리가 높은 일반 기한부 후순위채권이다. 후순위채권은 중도 해지가 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 원하는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 매매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필요할 때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진다. 2000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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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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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자기자본비율 (Bank for International Sattlement Capital Adequacy Ratio):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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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공식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8%’이다. 위험가중자산이란 빌려준 돈을 위험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으로, 은행의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위험가중치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중앙정부·중앙은행은 0%, 국내 공공기관은 10%, 은행은 20%, 주택담보대출은 50%, 그밖에 나머지는 1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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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자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기자본을 늘려 BIS 비율을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BIS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신인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은행간 합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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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Screen Shot 2013-01-07 at 23.48.28.

 

– 후순위채권이 휴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부실 저축은행 자본은 인수 시 기존 부채를 안고 갈수도 있지만, 후순위채권이나 주식같은 경우는 안고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사가 보장해주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 채권 > 주식

1. 예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의 의해 보장됨

2. 다음 순위는 5000만원이 넘는 예금자:
이 돈은 저축은행의 상황에 따라 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을 저금하신분은 5000만원을 보장받고
나머지 1000만원에 보상비율을 곱해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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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까지 물어주고, 남는 돈이 500억이고, 5000만원 이상 예금자가 가진 돈이 1000억이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보상비율은 50%로 설정됩니다. (500억/1000억 = 1/2 = 50%)
그러므로 6000만원을 저축하신 분은 5000만원 + 1000만원 x 50% = 55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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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것은 5000만원씩 보장을 해주고도 돈이 남는 저축은행일 경우입니다.
돈이 없는 경우는 보상비율이 0%가 되겠지요.
돈이 많은 경우는 보상비율이 10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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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부도사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점이기도 한데요… 은행의 VVIP들에게  은행이 문닫기 전, 즉 일반인들의 출금을 막아 bank-run을 방지하기 전날, 정보를 제공하여 5000만원이상 저축한 VVIP들에게 은행이 부도가 날 지라도 이들의 손실을 0%로 만들어 준점…)

3. 2번의 보상비율이 100%가 될 경우 후순위채권으로 돈이 넘어가는데요.
지난 예를 보아 후순위채권까지 돈이 넘어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굳이 그래도 계산을 해보자면, 모든 예금을 물어주고 돈이 100억이 남았고, 후순위채권 발행액이 1000억인 경우 보상비율은 10%가 됩니다. (100억/1000억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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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은 경우는 보상비율이 100%가 되겠지만… 여기까지 올정도로 재무건전성이 높다면 퇴출될 이유도 없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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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중에서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담보채권은, 이미 담보채권단들이 챙겨가기때문에 생략)

4. 3번 이후의 주식은 생략해도 좋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우선주 > 보통주 순서임…

(출처: 자산관리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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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출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이유

  • 대주주 현금 유지 & 주식가치 유지
    주식을 다일루션하지 않고 Dividend도 주지 않으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 재무구조 부실은행 의 투자자 유치
  • PF부실 여파로 인한 BIS비율 유지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금감원에서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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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후순위채사태가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

  1. 후순위채를 이용한 투자를 하려면 일반채권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의 대한 지식이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재무재표를 분석하여 은행이 5년안에 망할지 안망할지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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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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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후순위채사태의 경우 많은 경우가 투자의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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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이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요즘 저희은행에서 보통 예금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은 예금상품이 나왔는데요 드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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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 투자상품이라는 생각보단 적금이라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었을 것…
    .
  2. 금감원의 부실감독으로 일부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을 그대로 유지시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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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서 실패한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투자하게 만든 금융환경의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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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전 (IMF사태)의 신용카드는 왠만한 기업의 부장급 이상만 발급하여 사용했다.

하지만 내수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수 활성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여 활성화 하였다.

2002년도까지 계속 신용카드가 활발하게 사용되다 결국 신용카드버블사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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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규제완화

  • 외환위기 이후 카드규제완화
  • 현금대출 한도폐지
  • 연말소득공제 & 카드영수증복권
  • 대학생 카드한도가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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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orea Credit Card Stats_1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수

1999년 1.8장 –> 2002년 4.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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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전체 발급 수

1999년 38,993장 –> 2002년 104,807장

심지어 시체한테도 발급 가능! (주민번호만 있으면) – 약 10만장 정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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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1999년 90조 7천억원 –> 2002년 622조 9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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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orea Credit Card Stats_2.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국민총소득 대비 신용카드사용량이 극단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4년 이후 안정적인 국민총소득 대비 신용카드사용량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용량 증가속도와 국민총소득 증가속도가 꽤 비슷하다는 이야기…

하지만 지난 20여년간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면…?

소득격차별로 카드사용을 관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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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박창균 (2010).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계신용 증가와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韓國經濟의 分析. Vol. 16. No. 1.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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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1. 2013 Updates)

Korea Dept Rat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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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규제완화의 결과

내수부양 성공 (기업들은 살아났다)

BUT

가계는 부채로 소비

1997년 이후 아시아금융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닌

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된 것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Korea Dept Ratio 1

Korea Dept Ratio 2

흥미롭다… 물론 IMF사태 직후 기업들은 강제 구조조정에 몰리게 되고 은행들도 기업들의 대한 대출을 꺼려하다 보니 기업들의 경우 부채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아 졌지만…

대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었다.

결국 단기부양정책인데…

간단한 거시경제학이론으로 본다면 Y = C + I + G + (X – M)

여기서 I (Investment)가 대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대신 C (Consumption)를 늘려 경기부양을 한 것이다

그럼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C를 늘렸을까…?

답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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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박창균 (2010).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계신용 증가와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韓國經濟의 分析. Vol. 16. No. 1. 한국금융연구원

(지니계수는 0 = 완벽평등, 1 = 완벽불평등)

“위의 표가 보여주다시피 1997년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악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소득분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불평등도가 종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는 저소득층이 소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부채 조달로

충당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음을 의미한다” – (박창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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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에게 카드발급을 안해주는게 맞다

(규제 =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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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기준

  • 1997. 10.
    만 18세 이상, 1년간 근로소득 7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30만원 이상, 1년 이내 3만원 이상
  • 1998. 12.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2002. 06.
    만 18세 이상, 결제능력 확인 가능해야.
    미성년자 부모동의 하 가능  (상고졸업생들 때문에 만 20세로 높히지 못함)
  • 2011. 12.
    금감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신용카드 발급기준: 민법상 성년 (만 20세), 개인신용등급 6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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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금전대차 시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법률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자제한법]은 대여 주체가 개인과 무등록 대부업자(또는 사실상 대부업자) 이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여 주체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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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현재 개인 또는 무등록대부업체(일수 등)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30% 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초과 부분은 원금변제에 충당되며, 원금변제충당 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오래전에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그 이자를 지급하였으면 비록 이자제한법에 저촉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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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최고이자율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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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IMF의 권고의 따라 이자제한법 폐지

[2002] 연이자 66% 대부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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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대부업법

한국 – 이자제한법 적용에서 제외된 카드사의 고금리 영업 방치

일본 – 대부업법의 존재: 대부업을 합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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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부업법의 문제점

  • 처음 300%의 금리로 불법대출을 해주어도 법적으로 30%의 금리는 보장 받을 수 있게 함. (아무도 30%의 금리로 불법대부업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어차피 보호 받으니까…)
  • 10만원만 있어도 대부업 시작가능 (진입장벽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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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손쉬운 신용확장
  • 자산가격의 거품
  • 신용소비 조장 & 방관
  • 다중채무자 & 신용불량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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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변동에 따른 재무구조 악성화 과정

외환위기 이후 변한 경제환경

[노동유연화]

  • 고용불안
  • 가계안정적 소득 감소

[금융자유화]

  • 단기수익추구
  • 은행의 가계대상 영업강화 대출증가
  • 주식, 부동산 투자 후 투자 손실

[신용카드 활성화]

  • 가계부채증가
  • 부채를 통한 소비
  • 채권추심의 관한 문제: 한국에선 아무나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미국에선 변호사만 가능)
  • 파산증가의 관한 문제: 파산하면 약 200여가지의 자격 정지 – 의사,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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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악성화 과정

  • 카드 한장 발급
  • 카드 여러장 (돌려막기)
  • 리볼빙서비스
    최소금액 (10%) 만 결제 후 다음달로 이월 (연간 이자 28% – 사실상 대출)
    매달 연28%의 이자가 복리로 쌓인다
  • 최소금액으로 결제 하여 급한 불을 끈다고 하여도, 전달 90%의 잔액과 다가올 달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
  • 카드론 – 카드론을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또 떨어진다.
    행사기간 7%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변동금리  –  제 2금융권 대출
  • 제 2금융권대출 기록이 생기면 제 1금융권대출이 불가능함
    제 2금융권의 충실한 고객으로 바뀜
  • 김미영팀장의 문자가 간절하게 느껴지며 찾게됨…
    이미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

중산층 악성화 과정

  • 담보를 통한 과잉투자 (자산가치상승)
  • 소비증가 – Wealth Effect (부의효과로 인한 소비증가 = 부채증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유동성은 이미 담보대출 또는 보험으로 묶여 있는 상태
    = 신용대출의 증가
  • 저축률 하락
  • 자산가치하락
  • 부채가치는 하락하지 않음…
  •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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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 동법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한다.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한다. 또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해당된다. 그리고 농·수·축협중앙회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한다. 다만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 아니나,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별도의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Key Point: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
    (은행, 농수협중앙회, 보험사, 종금사, 저축은행 등)
    지급기간: 저축은행이 망했을때 은행의 채권을 정리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6개월 ~ 1년간 돈이 묶인다
    투자상품: 이자까지 보호해주지 않는다 (은행권 평균금리로 보호)
    보험상품: 변액보험을 제외하고, 해약환급금선에서 보호
  •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대신 새마을금고법 또는 신협법 등에 의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 동일하게 보호됨
  • 우체국: 예금자보호라는 개념이 없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체국은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게 보호할 자산은 우체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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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관

미국 – 금융소비자 보호국

  • 금융회사감독, 규제, 소비자보호 규정
  • 금융상품, 서비스 모니터링 및 금융교육
  • eg. 미국에서는 과거수익률기준으로 펀드수익률을 광고한다면 금융계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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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통합금융감독청

  •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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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금융소비자 보호원

  • 연방금융기관 감독
  • 소비자 금융교육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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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금융감독원

  • 별도의 소비자 보호기구 없이 금융감독원 담당
  • 금융감독원의 목표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확보
    소비자보호의 목표와 충돌 (이해상충의 문제)
  • 사실상 정부기관이 아니다 (출발은 민간기구에서 시작)
    실제 금감원 상담원은 카드사나 은행사에서 보내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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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

금융상품을 도박의 프레임으로 또는 상품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살때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보호받는데 금융상품은 단지 금융상품이라는 이유로, 단지 모든 약관에 동의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다.

도박을 할때도 재활프로그램이나 규제도 강한데 왜 도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금융상품은 그러지 못한가?

금융삼품매뉴얼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냉장고 매뉴얼 중 모르는 내용이 있나? 거의 없을 것이다.

몇가지 예:

1. 담배소송 & 맥도날드 커피소송

담배에 ‘흡연은 각종 암이나 폐질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를 크게 표시해놨다.

그렇지 않은 회사는 소송에서 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커피를 마시다 화상을 입은 소비자에게 소송을 당하여 진 경험이 있다.

그 후 맥도날드는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오 라는 문구를 커피에 붙히기 시작했다.

(금융상품엔 원금손실의 위험을 강조하여 광고 하는가? 보험을 저축상품으로 팔면서 환급시 수수료 등 많은 사항을 자세히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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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대체적 5년정도 된다.

3년 뒤 이런 문자가 온다 ‘이마트와 제휴가 종료되어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이고, 미국의 경우 소송감이다. 난 이 5년까리 신용카드의 혜택중 하나인 이마트제휴서비스를 보고 골랐을 수도 있기때문에… (내 카드 연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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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문제:

쉽다, 싸다, 빠르다 등으로 과장된 허위광고를 한다. (러*앤*쉬)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죄다…ㅋ

하지만… 상대방에게 상환능력이 있나하는 질문과 연체하면 큰일난다 등의 소비자중심의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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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이자 높다, 은행과 같다, 알아서 관리해준다 등의 정보를 강조할 뿐 상담사 수수료, 가입 후 고객의 줄어드는 현금흐름등…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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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모두 금융회사 중심으로 우리가 대우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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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정보의 비대칭성
  • 금융상품의 복잡성증가
  • 교섭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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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권리

  • 안전할 권리
  • 알 권리
  • 선택할 권리
  • 의사반영할 권리
  • 피해보상 받을 권리
  • 교육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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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5장] 재무구조 악성화과정

  1. Pingback: 재형저축 가입 시 고려사항 | Life de Charls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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