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폐지운동의 대해서…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pension_board&wr_id=79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
애초에 내 수입에서 국민연금이 차감되는데…
소득세처럼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걸 보험료라고 생각해야 하는거지?
가계부채 1000조는… 국민연금때문에 가계부채 1000조가 되었나?
아니면 무분별한 안전장치 하나 없는 투자상품들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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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의 기회비용은 서민들이 부자되는 것을 막는가?
생활비관자에게는 죽음 ->
생활비관자살자들에게 연금을 안걷으면 자살안하나…?
그럼 연금 안낼라면 안낼수도 있는건데… 중지도 시킬수 있고..
왜 이들은 죽은걸까?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회복…?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이 된 원인을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연금 9% 로 신용회복을 한다고? 소득이 얼만지 빚이 얼만지, 소득이 얼만지도 모른채로?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부자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럼 연금 안내면 부자가 되나…? 저소득층의 관점에서?
달달이 내 소득의 9% 저축해서 65살 되는 시점에 내 소득의 9% 이상 쓸 수 있나?
또 내 소득의 9%를 저축할까? 아님 소비할까…?
또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정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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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럼… 당신들은 똥이 더럽다고 화장실을 없애자는 건가?
똥을 싸지 말자는 건가? ㅋㅋㅋㅋ
가난한 사람 상당수가 일찍 죽는다면 짱돌을 들고 의료보험체계를 개혁해라…
그러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래살게 된다면… 이들 노후는 어떻게 책임질래 니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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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그럼그럼… 돈은 항상 현재가치가 더 높지…
근데.. 언제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 반영 안해준댔나?
누가 오늘 굶으라고 했어?
사보험이나 사보험사연금은 물가상승률 반영도 안해주고 그 반영이라 해봤자 수익률 보장이라는 컨셉으로 해줄텐데…
수익률 안나면… 뭐… 더 손해지
그리고 사보험에는 수입의 몇십프로를 쓰는 이 구조는 안 이상한가보지? ㅋㅋㅋㅋ
3번에서 말했듯이… 국민보험의 체계를 개혁해야지 안낸다라는건 나중에 어떻게 살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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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의 대한 함정…
애초에 왜 연소득 2500만원인 사람과 10억인 사람을 비교했는지 의문이다.
소득이 40배 이상 차이난다…
9% 고정에 월소득 3,750,000원이 상한액이면…
당연히 %로 따지면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돈을 연2500만원 버는 사람보다 덜내나?
아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거지?
%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배운사람들이.. 진짜 이러면 안되는거다… (아님 못배워서 그런가? ㅋㅋ)
그럼 국민연금도 누진세로 걷어버리면… 소위말해 부자가 된사람은 50%이상을 세금의 형태로 내란 소린데… 그럼 국민연금 가입률이나 재정은 운영이 될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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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
허허… 합법적 다단계피라미드의 정점은 국내사보험시장이라고 생각한다…ㅋㅋㅋ
그리고 연금이 이시점에서 고갈하기 시작는건 당연한거지… 베이붐세대들이 있으니 말이야…
이렇게 지출이 정점인 시기를 찍는거지… 그럼 미래에 내가 내는 연금과 정부보조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세대별 인구차이가 안정이 되면 다시 적립액이 쌓이게 되는거지…
혹시… 영국 재경부장관 출신의 총리 였던 고든 브라운 형아의 Automatic Stabiliser 이론을 들어 봤니…?
물론 경제 싸이클 조정면에선 실패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민연금 부분에선 충분히 작동 가능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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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금내는 사람이 적다는건..?
이건 의무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더 매력적인 조건을 고소득층등에게 내걸던가
아니면 지하경제를 비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던가 해야지…
차라리 영국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처럼 포괄적으로 해서 걷어버려….
왜 연금내는 사람이 적다고 연금은 없애자는 거지? ㅋㅋㅋㅋ
그럼 다시 말하지만… 저소득층이 늙었을때 연금안받으면 어떻게 할건데…
대책부터 세우고 폐지 하자 말자 얘기하자… 이제 슬슬 같은 얘기 하기도 입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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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 팔았다.
보험적 + 저축적 성격을 모두 띄고 있다고 본다.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실수한건 인정하더라도…
그렇다고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
당신들은 그렇게 잘 사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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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친다…
30년 후의 GDP를 어떻게 계산한지도.. 또 GDP대비 비교를 다른나라와 어떻게 한지도 공개 안한상태에서 이런 어줍잖은… 발언은 솔직히 웃기다…
가치도 없다… 자료 다 공개해봐라… 이거 구한공식이라던지…
지금의 절대적인 치수와 내 월급에서 기금으로 매달 가는 %라던지 줘봐…
그럼 그때가서 판단해 주겠다…
그리고… 니네 이론대로 그럼 지금가서 국민연금 환급해주겠다고 돈을 빼는건… 현재 불난 경제위기에 부채질하며 기름 뿌리는건 아닌지 생각 안해봤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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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실 이런생각을 해봤다…
국민연금 폐지를 통해 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사기업연금회사 (대기업보험회사)
– 전경련등 소속한 대기업들 (월급의 4.5%를 회사에서 내줘야 하니까 그것도 부담이겠지..?)
– 국민연금에 돈을 많이 낸 고소득자들
이런 사람외에는 국민연금으로 혜택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굳이 폐지를 주장한다… ㅋㅋㅋ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똥이 더럽다고 화장실을 없애자라는 말은 말도 안된다…
더 깨끗하고 편한 화장실을 만들고 자주 청소를 해주면 될일이다…
(비유가 매우 더럽지만 와닿잖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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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7시간 뒤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함… 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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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사업자도 당장 국민연금 직원들한테 안줘도 되니까 좋아할지 모르는데… 9번의 문맥에서… 당신네들이 말한 과다한 기금… 결국 나이들어서 일하기 힘든사람들의 가용소득을 올려주는데 쓰일거다… 그럼… 나이드신 분들은 어디 멀리가거나 너무 커서 걷기 힘든 대형마트 잘 안가실 거고 결국 지역경제에 다시 재투자 하실건데… (연금 받아 저축하시겠나?). 결국 이게 주변 소상공인들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거 아닌가…? 왜 이게 나라경제를 망쳐먹는다는 거지? 대체 컨셉을 어디서 가져온건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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