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Economics

[Microeconomics] Welfare Evaluation

MICRO I_Welfare Evaluation_web

PDF is on about:

  • Equivalent Variation (EV)
  • Compensating Variation (CV)
  • Consumer Surplus
  • Hicksian Demand Curve
  • Marshallian Demand Curve
  • Normal Goods
  • Inferior Goods
  • Tax Imposition
  • Dead Weight Loss (DWL)
  • Choice Under Uncertainty
  • Simple Lottery
  • Compound Lottery

Angus Deaton – Reason for Nobel Prize

Angus Deaton (앵거스 디턴)

Development Economist (Poverty &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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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Achievements

1. Measure of Poverty (가계동향조사 분석 및 창시)

Analysis of Household Surveys

Non-traded goods in poor countries are cheaper (Hair-cut, Houses…)

So, the current measure Living Standard measures can be misleading.

Originally used a common set of price:

BUT each countries have different consumption baskets.

eg) USA – Cheese consumption is HIGH    l    China – Cheese consumption is LOW

He is the Designer of the Household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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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rmanent Income Hypothesis (PIH) (항상소득가설을 반박)

Why is Consumption so smooth?

PIH is a theory of consumption behaviour used in Demand & Consumption Analysis in macroeconomics.

Deaton was testing PIH (Deaton’s Paradox)

  1. For US, GDP has been persistently growing
  2. BUT, Consumption Volatility was a lot lower
  3. PIH suggest that IF income process is persistent,
    Consumption Volatility > Income Volatility
  • BUT Not observed in data (Quantitatively Disproved)
  • Consumption Exhibits some extra smoot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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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most Ideal Demand System (AIDS) (준이상수요체계)

links [Int’l] [home]

Try to Estimate how people respond to change in Prices

 

‘어느 산골의 외상값’ – 분석과 교훈

인터넷에 주기적으로 떠도는 ‘어느 산골의 외상값’이란 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행객은 실질적으로는 이 산골마을에서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산골마을의 모든 경제 주체들은 원래부터 빚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있다고 착각할뿐… (여행객은 이 착각을 풀 수 있게 살짝 유동성만 제공한것이지요) – 이 스토리는 여행객이 와서 모든 경제주체의 빚을 청산시켜줬다고 하는데 실상은 빚을 청산시킴과 동시에 이들의 자산인 미수금또한 청산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입니다.

요즘엔 메르스라는 컨셉으로 바뀌었지만 이 이야기의 유래는 ‘The Tale of the $100 bill’ 이라고 수년전부터 외국에서 유럽의 경제위기를 빚대어 미국의 연준위 밴버냉키 의장이 유럽에 100달러를 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라던가… 유동성을 위해 통화량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던가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여행객 한 사람이 와서
민박집에 방을 잡았고 20만원의 숙박료를 선불 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정육점으로 달려가서
고기값 20만원을 갚았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세탁소로 달려가서
세탁비 20만원을 갚았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맥주집으로 달려가서
맥주값 20만원을 갚았습니다.

맥주집 주인은 민박집으로 달려가서
숙박비 20만원을 갚았습니다.

돈이 순식간에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돌아 다시 민박집 주인에게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객이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20만원을 돌려받고 떠나 버렸습니다.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돈을 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이제 빚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졌습니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죠…

신기한가요? ^^

신기해보이지만 회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다지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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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이 오기 전 상황>

여행객이 오기 전, 이 마을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외상을 하여 소비를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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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주체가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행객이 와서 현금을 주고서야 부채를 갚았다는 걸 보면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여기서 이미 이들의 부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Step 1.

민박집이 정육점에게 맥주집에 20만원 받을게 있으니 가서 받아가라며 부채와 자산을 청산한다.

그리고 정육점의 자산은 ‘민박집 – 미수금 20만원’에서 ‘맥주집 – 미수금 20만원’으로 바뀐다.

따라서 맥주집의 부채는 ‘민박집 – 부채 20만원’에서 ‘정육점 – 부채 20만원’으로 바뀐다.

Step 2.

이제 정육점이 세탁소에게 맥주집에 20만원 받을게 있으니 가서 받아가라며 부채와 자산을 청산한다.

그리고 세탁소의 자산은 ‘정육점 – 미수금 20만원’에서 ‘맥주집 – 미수금 20만원’으로 바뀐다.

따라서 맥주집의 부채는 ‘정육점 – 부채 20만원’에서 ‘세탁소 – 부채 20만원’으로 바뀐다.

Screen Shot 2015-12-03 at 14.10.22

위의 표는 Step 1Step 2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세탁소와 맥주집이 각각 서로에게 부채와 미수금 20만원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퉁치자! 라고 한다.

그러면 민박집, 정육점, 세탁소, 맥주집은 모두 부채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미수금이라는 자산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정리하자면… 여행객이 오기전 상황에서도 이 시골마을 경제 전체를 본다면 그 어떤 부채도 자산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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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의 역할>

이렇게 이 시골마을의 경제주체 4명이 서로의 미수금으로 부채를 청산할 생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의 역할은 이 시골마을에 현금의 유동성을 준 것밖에 없다.

여행객이 20만원을 민박집에 빌려줌으로서 민박집은 맥주집의 미수금으로 정육점의 부채를 갚는 대신 현금으로 갚았고… 이 현금은 돌고돌아 맥주집으로 흘러들어갔고 맥주집은 결국 또 이 현금을 민박집에게 돌려준 샘이다.

아래 표를 보자. 여기서 “여행자 – 예비금 20만원” 은 여행객이 환불을 요청하기 전, 즉 여행객이 언제 환불을 요청할지 모르니 여행객이 민박집에서 묶는다고 정하기 전 까지 민박집 주인이 준비해 놓는 일종의 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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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래서 두번째 단계까지가 서로에게 돈을 주고 받은 상태이고

가장 마지막 단계가 여행객이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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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행객은 이 산골마을 경제에 현금을 빌려줌으로서 산골마을 경제 내 유동성을 증가시켰고 산골마을 4경제주체들은 이 현금을 “매개체”로 이용하여 서로에게 빚을 갚았으며 마지막 여관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함으로서 마을에 유입한 현금을 다시 가져감으로서 유동성을 원위치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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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점은 원래 이 산골마을은 여행객이 오기전에도 부채는 없었다. 네 경제주체가 각기 다른 사람에게 부채가 있음으로서 정보의 불균형이 왔고 서로 부채가 있다고 믿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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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만약 이 스토리에서 민박집 주인이 정육점에 20만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고기를 사먹는 대신 민박집의 시설을 좋게 만드는데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자.

  1. 그렇다면 민박집의 자산이 일단 늘것이다.
  2. 여행객은 민박집에 만족하고 숙박을 했을 것이다.
  3. 그렇다면 경제주체의 모든 빚은 청산되고 + 여행객의 20만원이 산골마을 경제에 들어왔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소득이 20만원 늘어난 민박집은 20만원의 일부를 정육점에 소비했을 것이고
  5. 정육점 주인은 또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럼 세탁비로 또 소비를 늘렸을 것이고…
  6. 이렇게 경제의 선순환이 반복된다.

즉 일반적인 소비를 위해서 빚을 내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안되며

자신의 자산 가치를 늘려 미래 소득을 늘릴 수 있을때 빚을 내는 것이 현명하며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라는 교훈은 바로 이 경우 여행자의 돈이 흘러들어 올 수 있고 그 소득증가로 인한 통화승수 (Money Multiplier)가 생겨나야 진정한 의미의 ‘돈은 돌고 돌아야 돈’ 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자본주의 중국 내 공기업 혁신의 필요성

본 블로그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경제학부 (Economics Department)의 조교수 Wong Yong의 2015년도 발표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을 밝힙니다.

논문링크

이 포스트는 2000도 이후 중국의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이후 SOEs)들의 수익률 증가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SOEs의 수익률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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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의 왼쪽 축은 기업들의 수익성(Profitability)를 나타내며 오른쪽 축은 중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을 나타낸다. 수익성(Profitability)은 기업의 수익(Profit) / 매출액 (Sales Revenue) 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얼마만큼의 가격인상(Mark-up)을 적용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2000년도 이전 기업형태의 따른 수익성을 보면 SOEs의 비해 Non-SOEs, 즉 공기업이 아닌 개인기업들,의 수익률이 높은 편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엔 아무도 중국의 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2000년도를 기준으로 판세가 뒤바뀐 것이 보입니다. 2000년도 이후 SOEs는 비SOEs의 비해 엄청난 속도로 수익률을 축적해왔다.

그 뒤,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후 SOEs의 수익성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수출트랜드를 살펴보면 (붉은 실선) 2000년도 이후 수출트렌드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수출트렌드는 2000년대 이후 Non-SOEs보다는 SOEs의 수익성 곡선에 더 연관이 되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중국내 수출의 증가의 대부분은 Non-SOEs인 개인기업들이 주도 했으며 SOEs들의 수출 비중은 14%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포스트에서는 어째서 수출의 증가가 Non-SOEs보다 SOEs들의 수익성을 더 잘 대변하게 되었는지의 관하여 알아보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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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중 57개의 기업이 중국기업이었으며 그 중 53개의 기업이 SOEs였고 그 중 대부분이 상위산업(Upstream Industries)에 기여하고 있었다.

상위산업(Upstream Industry)이란?
원자재(Raw Material)를 중간재(Intermediate Products)로 변환시켜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하위산업(Downstream Industries)은 이를 받아 완성재(Finished Products)로 변환시켜 판매한다. 상위산업의 예로는 전기와 석유 같은 에너지산업, 금융산업 및 통신사업 등이 있으며 하위산업의 예로는 제조업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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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턴은 자유경제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상항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500대 기업 중 3% 만이 SOEs에 속했으며 그 중 14%가 상위산업에 속했다.

 

원인 0. Trade Openness (무역개방)

2001년 중국은 World Trade Organisation, WTO에 가입하게 되며 수출장려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로인해 중국 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생산산업(하위산업)들의 수출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는 하위산업들의 높은 수익률과 경제활동은 상위산업들이 생산하는 중간재의 수요 또한 함께 늘리는 역할을 했다 (원인 1 참조)

 

원인 1. Vertical Structure of Industries (산업의 수직적 구조)

요점 1.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상위산업의 대부분은 SOEs가 독점 vs 하위산업의 대부분은 사기업들이 주도

요점 2. 하위산업이 완성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산업이 생산하는 중간재가 필수적으로 필요

요점 3. 중국의 하위산업 민영화와 무역개방정책의 힘입어 하위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함 (상위산업의 생산물의 대한 수요증가)

요점 4. 상위산업은 독점력을 이용하여 하위산업들에게 높은 가격(Price Mark-up)을 적용할 수 있음

요점 5. 1999년 이전 Vertical Structure가 형성되기 이전 SOEs와 사기업들은 서로 같은 산업에서 경쟁하는 구도 였으며 그 결과물은 SOEs의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2000년 이후 산업의 소유권이 분리 된 이후부터는 SOEs들은 사기업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득을 얻는 구조가 생기게 됨

1990년대 이전 많은 국영기업(SOEs)들을 소유하고 있던 중국은 기업운영의 효율성면에서 높은 압박을 받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정부는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하에 SOEs 중 하위산업을 대대적으로 민영화(Privatisation / Liberalisation)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이 민영화작업은 거의 완료되어 갔다. 그리고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이 된다. 또한 이는 첫번째 그래프에서 1999년도 이전 SOEs들의 수익성이 낮았던 이유를 대변한다.

거대한 SOEs가 빠진 하위산업은 사기업(Private Firms)들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채워가기 시작했고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이들은 수출을 주도하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경제성장의 주 동력이 된다.)

또한 하위 산업이 팽창함에 따라 생산규모를 늘리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그 중간재인 에너지 및 금융 등의 중간재의 대한 수요도 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이 필요로하는 중간재산업은 대부분이 SOEs이 독점하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하위산업이 발전할수록 독점인 상위산업은 하위산업에 더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는 것.

만약 이런 산업의 수직적인 구조가 없었다면 수익성이 높은 상위산업에 사기업들이 참여하여 경쟁을 유도 했을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중국의 상위산업은 하위산업과 마찬가지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SOEs들의 수익률마진이 낮아졌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SOEs는 사기업들의 수익의 일정부분을 독점력을 이용하여 착취해가며 좋은 성적을 유지 할 수 있었다.

몇몇 SOEs 개혁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SOEs는 이미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세계 500대기업에 들어가면서 국민적 영웅이 되었으며 많은 세금을 내 중국경제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SOEs가 어느정도 운영적인 면에서 개혁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SOEs의 높은 수익률과 좋은 기업성적은 성장의 결과물일 뿐, 성장의 기여물은 아니다. SOEs는 여전히 사기업들의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원인 2. Abundant Cheap Labour (값싸고 풍족한 노동력)

중국의 풍족한 노동력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의 임금인상의 속도를 가파르게 줄였다. 그리고 이는 하위산업(즉 제조업이나 서비스기반의 산업)들로 하여금 매출이 늘어나는 것의 비하여 비용이 크게 늘지 않는 즉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하위산업의 수익률성장은 상위산업들의 수익률을 늘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원인 3. Structural Change – Industrialisation (경제 구조적 변화 – 산업화)

공업은 농업의 비해 전기/에너지/금융 등 상위산업의 대한 수요가 높다.

때마침 중국에게 불어온 공업화의 바람은 SOEs의 수익률을 높혀주는데 큰 기여를 했다.

 

증거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이후 보이는 SOEs의 수익률 급감이 이를 설명한다.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수출급감이 중국내 하위산업을 위축시켰으며 이는 상위산업의 중간재 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하위산업의 성적에 크게 기대고 있던 상위산업의 성적은 휘청거릴 수 밖에 없었다.

 

사회적 영향

  • 현재의 SOEs의 높은 수익률과 좋은 기업성적은 성장의 결과물일 뿐, 성장의 기여물은 아니다. 또한 중국경제성장의 주동력은 사기업들의 활발한 수출이었다.
     .
  • 전례없던 SOEs의 번성은 중국의 시장중심경제개혁이 아직 미완성단계라는 것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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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산업의 SOEs의 독점구조를 방지한다면 중국은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낮아진 소비자 가격과 향상된 공공복지와 개선된 소득분배 그리고 부정부패 발생비율의 감소로 인하여 GDP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지속 가능성

  1. 중국의 공업화가 지속 (농업 –> 공업),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직종을 바꿈을 뜻함
  2. 실질임금의 상승 + 그의 따른 실질환율 상승 (Balassa–Samuelson 효과)
  3. 하위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4. 상위산업의 독점으로 인하여 하위산업의 발목이 잡힘 (독점지속시)
  5. 하위산업의 성장하락으로 인하여 상위산업의 성장도 저하
  6. 상위산업은 독점가격폭을 낮추고 생산성을 늘려야만 함 (중간재의 가격을 낮춰야 함)
    (그래야 하위산업이 살고 상위산업도 그로 인해 살 수 있으니까)
  7.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 (Middle Income Trap)

 

SOEs 개혁 방안

한가지 만능방안은 없다.

산업별로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함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완만한 변화

  • Natural Monopoly(자연독점)  vs  Administrative Monopoly(관치독점)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곳에만 SOEs의 독점허용 & 지대추구(Rent-Seeking)을 하는 산업은 규제를 풀어 경쟁유도
  • 전략산업의 개혁
    개발도산시절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이 유리할 수 있지만 어느정도 수준 이후의 발전단계에서는 선진국형 모델로 규제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과 산업고도화(Industrial Upgrading)
  • 산업정책: 혁신(Innovation) & National Champion
  • 필수개혁분야: (정치적 분야와 법률적 분야의 근대화 시급)
    • 금융개혁
    • 법의 집행 (독점금지법, 감사강화 등)
    • 안전망구축
    • 반부정부패 캠페인 등
  • 최적의 순서 및 개혁 속도:
    • 완만한 변화 (Gradualism)
    • 혼합 소유권 (Mixed Ownership)
    • 해외직접투자 (Outward FDI)

[Note] QE종료의 따른 한국경제 영향

US QE종료의 의미 = 0의 가깝던 i*의 상승

 

<1> 환율 영향

UIRP Corrected

미국의 명목이율 i*가 증가함의 따라 대한민국의 명목환율 E가 줄어든다 (Nominal Depreciation)

실질환율 ℇ는 E가 줄어듬으로 함께 내려 간다 (Real Depreciation)

<즉 원하의 가치 하락 – 원화로 살 수 있는 달러의 양 하락 or 달러 당 원화 환율 하락>

  • 환율의 따른 NX의 J커브 효과 예상 (단기적 수출실적 악화) (J커브 효과는 서서히 시간을 두고 나타남)
  • 소비자 및 생산자 국내물가 상승 가능성 높음 (원유 수입실질가격 상승 + CPI Basket 수입품 연동)
  • 변수 = 대미국 수출비중이 줄고 있음
  • 다음분기 예상 환율은 <2> 금융시장등의 이유로 하락할 가능성 존재

 

<2> 금융시장

제로금리의 가깝던 미국의 금리가 상승함 + 미국시장의 전망이 좋아짐 +

대한민국 투자의 기회비용인 미국 투자의 가치가 상승함 (외국인 관점: 대한민국 투자의 매력 떨어짐)

외국인들이 국내보유 자산을 매각 후 국내시장을 빠져나감 (Capital Outflow)

원화가 시장에 급격하게 풀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원화가치 추가 하락 (Additional Domestic Currency Depreciation)

외국인들의 자산 매각의 따라 주가 하락

기업들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면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 (Collateral Value Decrease)

기업들은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거나 담보비율을 줄여야 함 (도산가능성 증가, 시장의 리스크 증가, 이자부담증가) 

기업의 현재가치 하락 (Stock Price of Company = PV of Company = Sum of all PV Profits)
i.e. 기업실적악화

PV Profit

 

<3> 실물경제

1차:

단기 순수출하락으로 인한 생산, Y 하락

급격한 Capital Outflow로 인한 기업투자 하락

기업투자하락으로 인한 생산, Y하락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산, Y하락

2차:

Y하락으로 인한 소비, C, 하락

Y하락으로 인한 Unemployment 증가로 인한 또 C하락

Y하락으로 인한 투자, I, 하락

환율효과로 인한 NX상승으로 인한 Y상승

IS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