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Financial Councelling

[5장] 재무구조 악성화과정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진 금융상품

예전엔 금융상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대체적으로 안전했다.

 

금융규제완화가 미친 영향

<판매규제완화>

예전엔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들이 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이었다.

예전엔 사람들이 증권사를 찾을일은 드물었다. 투자는 전문투자인들만 하는 것이 인식

(은행가면 절대 돈 까먹을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까먹을 수 있는 상황)

Why?

은행에서 보험, 펀드, 예금, 대출상품 모두 판매하기 때문

이는 증권사와 보험사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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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영역구분해체>

판매채널증가 (전화 & 인터넷, 등)

판매상품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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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쟁>

고비용금융상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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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제도의 탄생

–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것 (뱅크 + 어슈어런스)

-> 보험가입 권유채널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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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투법)

지금은 자본시장법으로 확대개편되었다.

-> 펀드

-> 과잉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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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로 가려고 만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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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제도

1단계 – 저축성보험 (연금교육보험등) 시행  –  2003년 8월

2단계 – 제3보험 (보장성보험) 소멸형 시행  –  2005년 4월
손해보험 – 인보험(사람을 대상) & 물보험 (물건을 대상)

3단계 – 제3보험 환급형 시행                              –  2006년 10월

4단계 – 개인보장성보험 (종신, CI보험 등) 및 자동차보험 시행예정  –  2008년 2월 철회결정
(실제 반대로 인해 철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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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설계하게되면서 일반 보험설계사들보다 더 많이 팔게 되었고, 은행은 보험회사들에게 설계사 수당보다 더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  수수료가 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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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판매현황:

 보험설계사 판매량 << 방카슈랑스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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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인구수 성인중 500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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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초회 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

2007년  –  42.6%

2008년  –  46.8%

2009년  –  58.9%

2010년  –  67.5%

2011년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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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 초회보험료 현황

2011년도 방카슈랑스 신계약 초회보험료  –  7조 35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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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초회보험료 2009년 2010년 급증

2009년 전까진 펀드를 팔았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펀드가 잘 팔리니까 저축성보험을 팔기 시작

(적금을 팔기엔 은행의 수익이 너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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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자폭통장 비중

은행직원의 계좌 (자신의 실적을 위해 가입한 계좌)

(Source: 기사)

은행의 방카슈랑스 규제완화요구

  • 판매인 2명 제한  –>  판매인수 제한 폐지
  • 대출 등 업무취급제한  –>  보험판매직원 취급업무 제한 폐지
  • 모집방법 제한  –>  은행에도 전화 등 통신수단 이용 모집 허용
  • 판매비중 제한  (한 회사 상품을 일정비율 이상 팔지 못하게 함)
    –>  25% 룰 제한 완화 또는 폐지
  • 판매상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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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의 결론

결과적으론 저축률 << 보험가입비중

저축보다 보험이 더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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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가입을 위주로 (환급형) 가입을 하다보니, 단기자금운용이 힘들어졌고

따라서 단기운용자금은 빚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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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제 단기운용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결혼, 필요한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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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장기상품가입 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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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지출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해지하게 된다.

장기상품은 결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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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투법)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간접투자기구 구성, 자산운용, 투자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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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란?

(펀드) +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사는 것 말고 일반적인 투자상품들 = 간접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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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법 상 펀드판매가능 회사

간투법 이전 – 증권회사

간투법 이후:

  • 은행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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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미래에셋 – 2005년 이후 SK생명인수

미래에셋 생명이 생긴 후 펀드를 미래에셋생명 설계사직원들이 팔기 시작

미래에셋생명 직원들은 ‘미래에셋’ 까지만 명함을 판다

‘오해요인’ – 사람들은 미래에셋 직원일줄 알지 보험사직원인줄 모른다

미래에셋생명직원이 미래에셋금융프라자에서 만나기로해서 재무상담을 해주며 유니버셜변액보험을 추천한다.

(미래에셋금융프라자 – 미래에셋생명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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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법의 헛점

  •  ‘주요내용 사실확인서’ 를 꼭 작성해야 한다.
    (설명 들었다고 서명하는 것)
  • ‘투자성향설문지’ 를 꼭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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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자체가 원래는 상품을 투자하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론 금융회사들의 면피용 서류가 되버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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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은 한번도 이 관련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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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녹취방식:

1. 온갖 장점들을 설명한다.

2. ‘정말 좋아요. 가입하실거죠?’ ‘예’

3. 방어형 녹취… (엄청 빠른 말로 약관내용을 읊는다…)

4. ‘동의 하십니까?’ – 네 하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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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투법과 가계재무구조악화 과정

  •  펀드 대형화 및 다양화
  •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옴
  • 투자수요증가
  • 주가상승초래
  • 펀드실적상승
  • 펀드열풍 (가격간 피드백현상)
  • 판매채널증가
  • 펀드과잉가입
  • 가계재무 구조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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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도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차익 과세의 목적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소득과 일반 소득간의 조세형평을 가하고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자본자유화 이전에 외국 세제와의 형평을 확보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방법에는 근로·사업소득 등과의 합산여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다.

(출처: 매일경제)

전면과세 – 거의 모든나라
(일단 주식을 사면 장기투자로 생각하고 구매)

상장비과세 – 그리스, 멕시코, 대한민국
(샀다가 팔았다가를 자유롭게)

전면비과세 – 네덜란다, 뉴질랜드,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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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태와 프로젝트 파이난스 (Project Finance)

– 프로젝트 파이난싱 (PF): 

PF는 1920년대 미국의 유전개발 사업에 활용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기법으로,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Cash-flow), 즉 사업계획이나,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빌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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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의 종류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가스, 석유 등 에너지개발이나 도로, 항만, 발전소 등 사회간접투자에 주로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난싱에 주로 활용 되었고 앞서 설명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초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점증하기 보다는 인적 연대관계에서 출발한 프로젝트파이난싱이 이뤄지기도 했고, 건설사의 시공보증이라고하는 신용보증이 추가되어, 담보가 있는 대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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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과 같이 경기가 활황인 상태에서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금융사에는 20%가량의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PF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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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후반부터 진행된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주춤하게 했고, 부동산 경기의 위축을 가져오면서 PF로 추진된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졌고, 자금을 회수하려는 금융권의 압박으로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들이 줄줄이 위기를 맞이하고, 법정관리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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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발 금융위기가 부동산 가격하락과 미분양을 증대시켰고, 건설사의 악화된 수익이 PF부실로 이어져,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처: Politic’s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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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채권 (Subordinated Bonds):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대신 금리는 다른 채권에 비해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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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목적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거나 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자본을 늘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아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장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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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순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5년 미만짜리 채권은 매년 20%씩을 순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킨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보통 7년 내지 10년 만기로 발행하고, 발행할 때 5년 후 상환하겠다는 콜옵션을 붙여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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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은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영구 후순위채권과 기한부 후순위채권으로, 또 부대 권리의 부여 유무에 따라 조건부 후순위채권과 일반 후순위채권으로 구분된다. 조건부 후순위채권은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 특정 권리가 부여된 후순위채권을 말하며, 일반 후순위채권은 특정 부대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대신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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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는 5년 내지 6년 만기의 후순위채권은 대부분 확정 만기를 가지고 있고, 금리가 높은 일반 기한부 후순위채권이다. 후순위채권은 중도 해지가 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 원하는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 매매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필요할 때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진다. 2000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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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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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자기자본비율 (Bank for International Sattlement Capital Adequacy Ratio):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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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공식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8%’이다. 위험가중자산이란 빌려준 돈을 위험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으로, 은행의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위험가중치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중앙정부·중앙은행은 0%, 국내 공공기관은 10%, 은행은 20%, 주택담보대출은 50%, 그밖에 나머지는 1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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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자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기자본을 늘려 BIS 비율을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BIS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신인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은행간 합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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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Screen Shot 2013-01-07 at 23.48.28.

 

– 후순위채권이 휴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부실 저축은행 자본은 인수 시 기존 부채를 안고 갈수도 있지만, 후순위채권이나 주식같은 경우는 안고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사가 보장해주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 채권 > 주식

1. 예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의 의해 보장됨

2. 다음 순위는 5000만원이 넘는 예금자:
이 돈은 저축은행의 상황에 따라 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을 저금하신분은 5000만원을 보장받고
나머지 1000만원에 보상비율을 곱해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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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까지 물어주고, 남는 돈이 500억이고, 5000만원 이상 예금자가 가진 돈이 1000억이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보상비율은 50%로 설정됩니다. (500억/1000억 = 1/2 = 50%)
그러므로 6000만원을 저축하신 분은 5000만원 + 1000만원 x 50% = 55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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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것은 5000만원씩 보장을 해주고도 돈이 남는 저축은행일 경우입니다.
돈이 없는 경우는 보상비율이 0%가 되겠지요.
돈이 많은 경우는 보상비율이 10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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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부도사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점이기도 한데요… 은행의 VVIP들에게  은행이 문닫기 전, 즉 일반인들의 출금을 막아 bank-run을 방지하기 전날, 정보를 제공하여 5000만원이상 저축한 VVIP들에게 은행이 부도가 날 지라도 이들의 손실을 0%로 만들어 준점…)

3. 2번의 보상비율이 100%가 될 경우 후순위채권으로 돈이 넘어가는데요.
지난 예를 보아 후순위채권까지 돈이 넘어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굳이 그래도 계산을 해보자면, 모든 예금을 물어주고 돈이 100억이 남았고, 후순위채권 발행액이 1000억인 경우 보상비율은 10%가 됩니다. (100억/1000억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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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은 경우는 보상비율이 100%가 되겠지만… 여기까지 올정도로 재무건전성이 높다면 퇴출될 이유도 없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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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중에서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담보채권은, 이미 담보채권단들이 챙겨가기때문에 생략)

4. 3번 이후의 주식은 생략해도 좋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우선주 > 보통주 순서임…

(출처: 자산관리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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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출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이유

  • 대주주 현금 유지 & 주식가치 유지
    주식을 다일루션하지 않고 Dividend도 주지 않으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 재무구조 부실은행 의 투자자 유치
  • PF부실 여파로 인한 BIS비율 유지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금감원에서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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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후순위채사태가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

  1. 후순위채를 이용한 투자를 하려면 일반채권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의 대한 지식이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재무재표를 분석하여 은행이 5년안에 망할지 안망할지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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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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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후순위채사태의 경우 많은 경우가 투자의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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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이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요즘 저희은행에서 보통 예금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은 예금상품이 나왔는데요 드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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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 투자상품이라는 생각보단 적금이라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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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감원의 부실감독으로 일부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을 그대로 유지시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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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서 실패한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투자하게 만든 금융환경의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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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전 (IMF사태)의 신용카드는 왠만한 기업의 부장급 이상만 발급하여 사용했다.

하지만 내수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수 활성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여 활성화 하였다.

2002년도까지 계속 신용카드가 활발하게 사용되다 결국 신용카드버블사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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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규제완화

  • 외환위기 이후 카드규제완화
  • 현금대출 한도폐지
  • 연말소득공제 & 카드영수증복권
  • 대학생 카드한도가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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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orea Credit Card Stats_1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수

1999년 1.8장 –> 2002년 4.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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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전체 발급 수

1999년 38,993장 –> 2002년 104,807장

심지어 시체한테도 발급 가능! (주민번호만 있으면) – 약 10만장 정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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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1999년 90조 7천억원 –> 2002년 622조 9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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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orea Credit Card Stats_2.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국민총소득 대비 신용카드사용량이 극단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4년 이후 안정적인 국민총소득 대비 신용카드사용량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용량 증가속도와 국민총소득 증가속도가 꽤 비슷하다는 이야기…

하지만 지난 20여년간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면…?

소득격차별로 카드사용을 관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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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박창균 (2010).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계신용 증가와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韓國經濟의 分析. Vol. 16. No. 1.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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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1. 2013 Updates)

Korea Dept Rat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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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규제완화의 결과

내수부양 성공 (기업들은 살아났다)

BUT

가계는 부채로 소비

1997년 이후 아시아금융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닌

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된 것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Korea Dept Ratio 1

Korea Dept Ratio 2

흥미롭다… 물론 IMF사태 직후 기업들은 강제 구조조정에 몰리게 되고 은행들도 기업들의 대한 대출을 꺼려하다 보니 기업들의 경우 부채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아 졌지만…

대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었다.

결국 단기부양정책인데…

간단한 거시경제학이론으로 본다면 Y = C + I + G + (X – M)

여기서 I (Investment)가 대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대신 C (Consumption)를 늘려 경기부양을 한 것이다

그럼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C를 늘렸을까…?

답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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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박창균 (2010).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계신용 증가와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韓國經濟의 分析. Vol. 16. No. 1. 한국금융연구원

(지니계수는 0 = 완벽평등, 1 = 완벽불평등)

“위의 표가 보여주다시피 1997년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악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소득분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불평등도가 종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는 저소득층이 소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부채 조달로

충당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음을 의미한다” – (박창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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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에게 카드발급을 안해주는게 맞다

(규제 =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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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기준

  • 1997. 10.
    만 18세 이상, 1년간 근로소득 7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30만원 이상, 1년 이내 3만원 이상
  • 1998. 12.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2002. 06.
    만 18세 이상, 결제능력 확인 가능해야.
    미성년자 부모동의 하 가능  (상고졸업생들 때문에 만 20세로 높히지 못함)
  • 2011. 12.
    금감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신용카드 발급기준: 민법상 성년 (만 20세), 개인신용등급 6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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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금전대차 시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법률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자제한법]은 대여 주체가 개인과 무등록 대부업자(또는 사실상 대부업자) 이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여 주체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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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현재 개인 또는 무등록대부업체(일수 등)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30% 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초과 부분은 원금변제에 충당되며, 원금변제충당 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오래전에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그 이자를 지급하였으면 비록 이자제한법에 저촉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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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최고이자율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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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IMF의 권고의 따라 이자제한법 폐지

[2002] 연이자 66% 대부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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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대부업법

한국 – 이자제한법 적용에서 제외된 카드사의 고금리 영업 방치

일본 – 대부업법의 존재: 대부업을 합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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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부업법의 문제점

  • 처음 300%의 금리로 불법대출을 해주어도 법적으로 30%의 금리는 보장 받을 수 있게 함. (아무도 30%의 금리로 불법대부업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어차피 보호 받으니까…)
  • 10만원만 있어도 대부업 시작가능 (진입장벽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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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손쉬운 신용확장
  • 자산가격의 거품
  • 신용소비 조장 & 방관
  • 다중채무자 & 신용불량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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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변동에 따른 재무구조 악성화 과정

외환위기 이후 변한 경제환경

[노동유연화]

  • 고용불안
  • 가계안정적 소득 감소

[금융자유화]

  • 단기수익추구
  • 은행의 가계대상 영업강화 대출증가
  • 주식, 부동산 투자 후 투자 손실

[신용카드 활성화]

  • 가계부채증가
  • 부채를 통한 소비
  • 채권추심의 관한 문제: 한국에선 아무나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미국에선 변호사만 가능)
  • 파산증가의 관한 문제: 파산하면 약 200여가지의 자격 정지 – 의사,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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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악성화 과정

  • 카드 한장 발급
  • 카드 여러장 (돌려막기)
  • 리볼빙서비스
    최소금액 (10%) 만 결제 후 다음달로 이월 (연간 이자 28% – 사실상 대출)
    매달 연28%의 이자가 복리로 쌓인다
  • 최소금액으로 결제 하여 급한 불을 끈다고 하여도, 전달 90%의 잔액과 다가올 달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
  • 카드론 – 카드론을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또 떨어진다.
    행사기간 7%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변동금리  –  제 2금융권 대출
  • 제 2금융권대출 기록이 생기면 제 1금융권대출이 불가능함
    제 2금융권의 충실한 고객으로 바뀜
  • 김미영팀장의 문자가 간절하게 느껴지며 찾게됨…
    이미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

중산층 악성화 과정

  • 담보를 통한 과잉투자 (자산가치상승)
  • 소비증가 – Wealth Effect (부의효과로 인한 소비증가 = 부채증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유동성은 이미 담보대출 또는 보험으로 묶여 있는 상태
    = 신용대출의 증가
  • 저축률 하락
  • 자산가치하락
  • 부채가치는 하락하지 않음…
  •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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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 동법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한다.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한다. 또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해당된다. 그리고 농·수·축협중앙회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한다. 다만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 아니나,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별도의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Key Point: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
    (은행, 농수협중앙회, 보험사, 종금사, 저축은행 등)
    지급기간: 저축은행이 망했을때 은행의 채권을 정리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6개월 ~ 1년간 돈이 묶인다
    투자상품: 이자까지 보호해주지 않는다 (은행권 평균금리로 보호)
    보험상품: 변액보험을 제외하고, 해약환급금선에서 보호
  •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대신 새마을금고법 또는 신협법 등에 의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 동일하게 보호됨
  • 우체국: 예금자보호라는 개념이 없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체국은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게 보호할 자산은 우체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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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관

미국 – 금융소비자 보호국

  • 금융회사감독, 규제, 소비자보호 규정
  • 금융상품, 서비스 모니터링 및 금융교육
  • eg. 미국에서는 과거수익률기준으로 펀드수익률을 광고한다면 금융계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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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통합금융감독청

  •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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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금융소비자 보호원

  • 연방금융기관 감독
  • 소비자 금융교육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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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금융감독원

  • 별도의 소비자 보호기구 없이 금융감독원 담당
  • 금융감독원의 목표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확보
    소비자보호의 목표와 충돌 (이해상충의 문제)
  • 사실상 정부기관이 아니다 (출발은 민간기구에서 시작)
    실제 금감원 상담원은 카드사나 은행사에서 보내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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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

금융상품을 도박의 프레임으로 또는 상품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살때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보호받는데 금융상품은 단지 금융상품이라는 이유로, 단지 모든 약관에 동의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다.

도박을 할때도 재활프로그램이나 규제도 강한데 왜 도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금융상품은 그러지 못한가?

금융삼품매뉴얼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냉장고 매뉴얼 중 모르는 내용이 있나? 거의 없을 것이다.

몇가지 예:

1. 담배소송 & 맥도날드 커피소송

담배에 ‘흡연은 각종 암이나 폐질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를 크게 표시해놨다.

그렇지 않은 회사는 소송에서 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커피를 마시다 화상을 입은 소비자에게 소송을 당하여 진 경험이 있다.

그 후 맥도날드는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오 라는 문구를 커피에 붙히기 시작했다.

(금융상품엔 원금손실의 위험을 강조하여 광고 하는가? 보험을 저축상품으로 팔면서 환급시 수수료 등 많은 사항을 자세히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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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대체적 5년정도 된다.

3년 뒤 이런 문자가 온다 ‘이마트와 제휴가 종료되어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이고, 미국의 경우 소송감이다. 난 이 5년까리 신용카드의 혜택중 하나인 이마트제휴서비스를 보고 골랐을 수도 있기때문에… (내 카드 연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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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문제:

쉽다, 싸다, 빠르다 등으로 과장된 허위광고를 한다. (러*앤*쉬)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죄다…ㅋ

하지만… 상대방에게 상환능력이 있나하는 질문과 연체하면 큰일난다 등의 소비자중심의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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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이자 높다, 은행과 같다, 알아서 관리해준다 등의 정보를 강조할 뿐 상담사 수수료, 가입 후 고객의 줄어드는 현금흐름등…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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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모두 금융회사 중심으로 우리가 대우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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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정보의 비대칭성
  • 금융상품의 복잡성증가
  • 교섭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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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권리

  • 안전할 권리
  • 알 권리
  • 선택할 권리
  • 의사반영할 권리
  • 피해보상 받을 권리
  • 교육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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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착한경제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는 어떤 경제원리에 기반하고 있을까?

자유(시장)경제주의와  사회적딜레마:

완벽한시장경제주의 체제안에서는 즉 정부의 제재가 없는 자유로운경제활동이 가능한 사회에서는 몇가지 사회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 자유경제시장에서는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정의하며 그의 대한 솔루선은 당연히 정부의 개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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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딜레마

=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1.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2.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3. 공공재 게임 (Public Goods)
  4. 집단행동문제 (Collective Action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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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수의 딜레마

(위키링크, Theory of Games & Economic Behaviour by John von Neumann & Oskar Morgenstern)

여기 두명의 공범자들(A와 B)이 감옥에 갖혀 있다. 이 두명의 죄수는 각각 따로 취조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또는 현재 갖혀 있는 과정에서) 둘이 절대 만나거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만약 A 와 B가 모두 범행을 부정한다면 둘은 1년의 가벼운 감옥생활 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 만약 둘중 하나만 범행을 부정하고 다른 한명의 범행을 고발하면 고발한 범인은 무죄로 바로 자유의 몸이 되지만 10년의 감옥형에 처하게 된다.

– 만약 두 공범자들 모두 서로를 고발한다면 두명 모두 5년형에 처하게 된다.

이 게임이론의 결론은 죄수 A와 B모두 자백을 하게 될 것이란 것이다.

A의 입장에서 본다면,

‘B가 자백을 안하면?, 내가 자백하고 석방되면 되겠구나!  근데 만약 B가 자백을 한다면? 나혼자 10년을 살수는 없지 자백하자!’

B역시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둘 다 자백을 하게 되고 5년 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다.

즉 상대방의 결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필연적으로 하게되고,
이는 본인과 경쟁자의 이익 모두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보여준다.

 다른 현실의 적용된 예:

  • 듀오폴리일 경우 광고를 하는가 마는가의 대한 의사 결정 (Tacit Collusion)
  • 사교육 (남들이 하니까 내 자식도 해야지 vs 남들이 안하면 내 자식은 해서 성적 올려야지)
  • 부동산 투기
  • FTA (너네가 빨리해야 남들보다 더 유리한 상황 vs 남들이 안할때 내가 빨리해서 이득을 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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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죄수의 딜레마는 인간이 어디까지나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고,

실제 추후 다른 게임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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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의 대한 개념은 간단하다. 풀밭이 있다. 이 풀밭은 공유다. 사람들이 소를 그곳에 풀어놓아 풀을 뜯어 먹게 한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를 점점 많이 풀어 놓는다. 나중에는 소가 너무 많아져 풀밭이 황폐해져 더이상 소를 먹일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니 이득이 된다. 내 소를 많이 투입할수록 나에게 더 이득이 된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풀밭에 너무 많은 소가 투입되어 황폐화되는 비극으로 끝난다. 이와같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할 때,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전부가 피해를 입게 된다. 즉,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의 논지다. 여기서 공유지인 풀밭에 관리자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 공원의 과일이 익기 전에 다 없어지는 것
  • 공중전화를 쓰던 시절, 공중전화가 고장나면 아무도 고치지 않는 것
  • 공동 수도의 꼭지는 거의 망가져 있는 것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우선

누구를 공유지의 관리자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는 현재 경제학에서 일어나는 논쟁이 그대로 반여되어 있다.

  • 공유지의 개인사유화
  • 공유지의 국가 관리
  •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 (Ostrom)

또한 관리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방목시간 할당
  • 가축에 줄을 묶어 범위 한정
  • 풀밭을 구획하여 돌아가며 방목, 등

이렇게,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와 관리방안이 결합되어야 비로서 공유지의 비극이 생겨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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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간에 맡기는 사유화 또는 민영화를 보자. 주인은 풀밭을 유지하도록 자신의 가축수를 조절하기 위해 관리를 할 것이다. 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설사 관리를 잘못하더라도 그 손해가 바로 관리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사실 교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효율성을 말하기는 가장 좋은 주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들 풀밭이 독점화 또는 과점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론 독점화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증명), 사회복지 전체를 극대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빈익빈 부익부 사회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수가 모든 초지를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경제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효율성은 강조하고, 형평내지는 사회정의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원자력 옹호자들이 원자력의 경제성은 강조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하는 것과 같다. 사실 문제점은 폐기물 처리에 있는데도 말이다. 특히 정부가 대기업과 결탁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두번째는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 전체를 위해 관리방은을 만들고, 이를 위반하면 제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벌금, 부담금 등 정부공권력을 활용하여 공유지를 잘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부도덕하다면 치명적이다. 또한 정경유착사회에서는 정부가 기업 특히 대기업편향적이라면 최악의 관리방법이 될 수 있다 . 한국전쟁당시만해도 아시아의 선진국이었으나 지금은 아시아의 빈국으로 추락한 필리핀의 경우를 보면되겠다.

세번째가 지역자치공동체를 강조한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OPEC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농법인, 어촌계등을 들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서도 소소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지역자치공동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스트롬이 제시한 이론인데, 그는 ‘피플파워 (People Power)’를 중시하였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체 제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환경파괴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서 실험이나 게임이론을 들어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관리주체는 크게 이 세가지 안에 포함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안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없다. 나라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다. 가장 적절한 방법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따고 할 수 있다. 효율지상주의 쪽으로 말이다. 결과 위주로 되어있다. 결과의 옳고 그름 / 과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성공하면 충신 실패하면 역적’식이다. 아무리 잘하면 무엇하나? 그것이 도둑질이라도 잘한 것인가? 이제는 과정도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시기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자. 소득 이만불이 되어 행복도 그만큼 증가했는가? 오히려 자살률, 이혼률이 세계 제일인 상태 아닌가?

공유지는 모든사람의 행복을 위한 기본자산이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사용할 자산임을 명심하자.

(우일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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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재 게임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공공재 게임의 예를 보자

여기 5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주었다

그리고 계정에 돈을 넣어두면 3배로 돈을 불려 5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공공계정이 있다.

만약 5명 모두 이 계정에 돈을 넣는다면 총 75만원을 얻게 되고 개인당 15만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중 한명이 5만원을 내지 않는다면???

공공계정엔 총 20만원의 돈이 들어가게 되고 총 60만원으로 3배 불어나게 되며 개인당 12만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하지만… 5만원을 내지 않은 1명은… 총 17만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렇게 공공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을 나는 그 어떤 희생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무임승차라고 한다.

따라서 결국 개인의 이득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 모두 이 공공계정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공공재게임은 무임승차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할 기회가 없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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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예로는:

어느 집 주인이 자신의 집 앞이 너무 어두워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치자, 가로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이 집주인이 부담하지만, 이 집의 주변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이 가로등이 주는 불빛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은 이 빛은 이용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요구할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집 주변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설치하기만 눈치를 보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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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행동의 딜레마

‘집단행동의 딜레마’란 수많은 기업 또는 수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집단 혹은 잠재적 집단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는 잠재적 경제사회 집단이 스스로 힘을 뭉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대규모 집단에 항상 따라다니는 무임승차 (free-ride)성향 때문이다. 예컨대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성이나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보게 되므로 공공재의 공급에 누구도 자신의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현상(죄수의 딜레마 같은 조직력 약화 현상)이 이러한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흔히 N-1, 1/N로 설명되는데 흔히 공공재에서 발생하지만 시장에서 기업이나 국민, 소비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해결방안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의 대안적 접근이 논의될 수 있다. 시민간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사회자본론’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및 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① 정부규제론(Government Regulation) : 대규모 잠재집단이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때 정부가 이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개입하거나 규제하게 된다. 예컨대 소비자집단의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막기 위하여 정부가 소비자문제에 개입하여 공급자인 기업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②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 사회자본이론은 위 집단행동의 딜레마이론의 전제와는 달리 사회구성원들이이득만 취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웍’이라고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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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딜레마는 왜 발생할까?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전제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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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기본전제

  • 인간은 이기적이다
  • 인간은 합리적이다
  • 시장은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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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정말 이기적인가?

 최후통첩게임

A와 B가 있다.

1만원을 A에게 나눠준 후 B한테 나누어 준다면 얼마를 줄 건가? 를 물어보았다

단, B가 나누어 같는 것을 동의 해야만 둘 다 그 돈을 가질 수 있고, B가 거절한다면 둘다 돈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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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체로 40~50%의 비율로 돈을 나누어 가진다.

약 20% 이하로 내려가면 B는 돈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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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다

인간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응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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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너무 적은 가격을 불면 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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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게임

최후의 통첩게임과 룰은 비슷하지만 A는 B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돈을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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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나누는 비율은 최후의 통첩게임 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누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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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간은 상호적이다. (Homo recipro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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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 – 성경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마라” – 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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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의 목적

상호적 인간을 전제로 사회적 딜레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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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비교

시장경제: 이기적인간 – 경쟁 – 효율성 – 수익극대화

사회적경제: 상호적인간 – 신뢰와 협동 – 연대 – 사회적문제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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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정의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 – 유럽위원회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 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 드프루니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 – OECD

“사회적 경제란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방식이다” – 장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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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구성

오른쪽 하단의 자선단체와 자조그룹은 주로 자유경제시장이 발달하고 부유한 소수가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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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등장한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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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정의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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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등장과 배경

  • 1800년대 후반 자본주의 사회의 급부상
  • 농민들이 도시로 이전
  • 저임금에 시달림
  • 열학한 인프라스트럭쳐
  • 심각해지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등을 만들기 시작하고 정부에서도 이들을 인정하기 시작함 (제 1 부흥기)
  •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에 흡수되거나 지원을 받음 – 정부의 개입으로 조금씩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짐.
  • 1970년대 오일쇼크
  • 실업&재정 바닥 – 복지가 줄어듬
  • 협동조합 다시 부상 (제 2 부흥기)
  • 2008 금융위기
  • 일자리 잃음 (제 3 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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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근본적 특징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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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원리

 

즉!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구조!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목표

NI을 어디에 재투자 할것이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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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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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어려움

자본조달과 민주적 운영

  • 대출이 어렵다
    재무재표상 수익이 일반기업들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 (신용도 하락) & 주인이 여럿이라는 인식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기 힘듬)
  • 정부가 면세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 협동조합연대기금을 통한 협동조합상호 긴급자금대출
  • 투자자가 후원자라는 개념을 도입 – 투표권을 주지 않음 (대신 배당을 할 때 조합원들 보다 배당을 더 해준다) – Preferred Share, 우선주 개념
  • 조합원들을 한군데 모아 의견을 하나로 합치는게 힘들다.

추가문헌: 협동조합 성공 두 가지 조건 – 한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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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가 정한 협동조합운영의 7가지 원칙

  1. 가입의 자유
  2. 민주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의 기본은 출자금을 내야 한다)
  4. 자율과 독립 (자본주의적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
  5. 교육과 훈련 (협동조합의 자치의 대해서 내.외부적으로 알리고 교육)
  6. 협동조합 간 협동
  7. 지역사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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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이들도 협동조합~

FC Barcelona

Welch’s – 포도농장들의 협동조합

Associated Press – 미국의 언론협동조합

Sunkist – 오렌지농장 협동조합

서울우유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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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의 협동조합

  • 아메리카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
  • 3000개의 협동조합 존재
  • 조합원 880만명 (전체 인구는 800명) – 한명이 한개 이상의 협동조합 가입
  • 연간 매출 180억달러 ($18,000,000,000)
  • 자산 1000억 달러 ($100,000,000,000)
  • 퀘백주 경제의 8~1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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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전통 (역사적 전통)
    사회적경제의 첫 출발지인 프랑스
  • 퀘벡주 – 유잃게 캐나다에서 프랑스어가 공용어인 주
    프랑스인 캐나다에서 영국에 패배
    영국 식민지 사회에서 프랑스 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었다
  •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노력 (의도적)
    어떻게 실업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것인가의 대한 회의
    결론 -> 사회적 경제
    퀘벡에 제조업은 별로 없다
    정부가 다 책임지기는 힘들고, 민간기업에만 맞기기는 퀄리티가 문제
    협동조합 의도적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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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동조합 데자르댕:

퀘백 사회적 경제의 기둥

  • 은행, 1900년 퀘벡 레비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짐
  • 5~6명씩 그룹을 짜 출자금을 내고 그 안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빌려주고 하는 시스템
  •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영국사람들이 다 잡고 있었고 프랑스인에게 대출 힘듬
  • 은행은 도시에 있어 시골에서는 빌리기 힘듬
  • 고리대금업자 당시 이자율 3000%!!
  • 당시 출자금 각자 5달러 – 할부로 출자금을 낼 수 있다록 계획 (1주일에 10센트씩) – 1년에 5달러 20센트 – 1년뒤 5달러는 출자금 & 20센트는 예금 (많은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음)
  •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가입가능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가능하게 만듬) – 어린아이가 크면 조합원
  • 교회공동체를 이용하여 가입도 시킴
  • 옛날 데자르댕조합원이 되려면 금주를 약속해야 했다
  • 1910년 금융협동조합을 인정하는 법을 도입
  • 1980년대 보험회사를 설림 – 보통 보험회사의 비해 좋은 조건
  • 1990년대 데자르댕국제개발 – 제 3국가를 도와주는 활동
  • 2012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 18위
  • 2011년 기준 자산 1900억 달러
  • 2011년 기준 수익 130억 달러
  • 직원수 4만 7000명 400여개의 지점
  • 회의구조: 지점별로 총회 -> 대표선출 -> 대표들이 이사회 선출 -> 이사회에서 CEO선출
(추가문헌: 데자르뎅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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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라꿈페데레:

농산물 판매에서 주요소까지

  • 1922년 설립 – 퀘벡, 몬트리올, 세인트 모잘리의 협동조합들이 합침
  •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농부들에게
  • 농부들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기름이 필요 – 대형기업의 주유소는 시골에 잘 안들어옴
  •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 – 주유소 설립
  • 4500만 달러 수익
  • 퀘벡주 정부에서 농업관련 정책을 펼때 – 이 협동조합에 상의

(추가문헌: 퀘벡 협동조합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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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노동자협동조합 세탐:

즐거운 일터를 통해 사회에 기여

  • 퀘벡 – 구조사라는 직업이 있어 응급구조를 민간업체들이 운영하기도 함
  • 민간기업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노동자들이 돈을 출자해서 사기로 함
  • 초기의 자금을 데자르댕에서 출자해줌
  • 캐나다 구조사의 연봉은 4600달러로 정해져 잇음
  • 세탐: 평균 연봉 4600달러 + 배당금 (평균 8000달러) 
  • 구조체계를 개선하는데도 기여
  • 재세동기 지역 곳곳에 설치 건의 및 설치 (정부에 건의)
  • 실제 구조사들이 엠뷸런스 제작에 참여
  • 구조 전문학교 설립 & 자격증제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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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협동조합 (CDR):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 – 협동조합들의 연대체
  • 협동조합들이 모여 지역개발에 힘을 모은다
  • 주정부&노동자기금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캐나다의 이민자들의 지역정착 & 지역개발참여 해결 노력 (via  프로젝트 & 축제)
  • 지역의 청년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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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퀘벡 협동조합들:

  • MEC – 등산야외용품 협동조합: 처음 대학 산악부동아리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등산용품이 비싸서 만들기 시작
  • 택시노동자 협동조합
  • 극장극단 협동조합
  • 장래업 협동조합
  • 소규모 슈퍼 / 음식점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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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 유명한 도시들의 배경:

  • 에밀리아로마니아: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대응해서 운동한 지역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가치차이가 크지 않다 – 사회적 기여에 기반
  • 몬드라곤:
    스페인과의 독립을 외치던 바스크민족
    연대문화와 민족적 가치를 중요시여김
  • 퀘벡:
    프랑스식민지의 배경
    영국의 핍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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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 유명한 도시들의 공통점

  • 작은 커뮤니티
  • 어려운 환경
  • 민족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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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어떨때 협동하는가?

  • 평판중요사회
  • 혈연
  • 가까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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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ist name=financial-planning numberposts=-1]

[3장] 투기이론

상대적 박탈감 테스트:

월소득수준을 5단계로 나누었을때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의 평균 월가계소득 (맞벌이부부라면 2명의 월급)은 얼마일까?

(이들의 월급을 높게 말할 수록 난 상대적인 박탈감에 더 시달리는 것일거다…ㅋㅋㅋ 몇억도 있다..ㅋㅋㅋㅋ)

 

답은 평균 700만원 정도이다. 맞벌이가정이라면 1인당 350만원정도…!

또한 평균값이기 때문에 S.D.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원을 잡을때, 이들중에서도 하층에 속한 그룹들은 500만원정도 1인당 250만원 씩 벌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상위 20%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요즘 말하는 소득양극화는 상위 1% 와 그 나머지의 이슈일 것이다.

 

또한 이 상위 40%의 그룹은 부채금액이 가장 많으며,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 또한 많다.

 

 

소비의 구조

이렇게 모두들 소득의 크기는 다르지만, 소비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 관리비
  • 보험
  • 교육
  • 차 등…

[2장의 자료를 참조하자]

 

행복의 가치

세상에 두사람이 있다고 치자.

  1. 가진게 돈 밖에 없는 사람
  2. 돈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진사람

이 둘 중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은가?

 

예전엔 대부분 2번을 선택했지만 요즘은 1번과 2번이 50:50 수준으로 갈린다

 

답은 무엇일까…? 2번이 아닐까?

2번은 돈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행복도 가질 수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친구도 가질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봄이 바람직 하겠다.

건강, 정신적 만족을 주는 사랑, 진정한 의미의 교육,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등…!

 

 

대한민국 물질만능주의 사회로의 전환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책이 한때 유행이었다.

이 시점에서 부턴가

 

‘부자아빠 = 좋은아빠, 가난한 아빠 = 나쁜아빠’

 

의 프레임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면서 다들 좋은아빠가 되기 위해 부자 아빠가 되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돈을 중요시하는 세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투자와 투기 사이…

알아야 할 컨셉:

  1. 심적계좌의 오류: 마음속의 회계장부 (1강 참조)
    예: 투자로 번돈은 투자로 쓴다 (재투자)
    예: 100만원짜리 TV를 살때 1만원 싸게 사는 것 VS 2만원짜리 청바지 살때 1만원 싸게 사는것
    같은 만원이지만 심리적으론 다르게 느낀다.
  2. 손실회피: 100만원을 벌때보다 100만원을 잃을 때 상실감이 더 크다 (수치로 표현하자면…)
  3. 보유효과: 나의 물건의 가치를 다른사람의 같은 물건보다 높게 평가한다.
  4. 자산효과 (Wealth Effect): 자산가치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
    .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소비도 늘어나는 효과로, ‘부의 효과(wealth effect)’ 또는 ‘피구효과(Pigou effect)’라고도 한다. 현재의 소비가 미래의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
    .
    주가는 미래의 배당소득을, 부동산가격은 미래의 임대료를 현재 가치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가 늘어나면 현재 소득은 그대로지만 소비를 늘리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A. C. Pigou)가 최초로 제창했다. 반대로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개인의 소비 심리 및 여력이 위축되는 경우를 ‘역(逆) 부의 효과’라고 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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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심적계좌의 오류의 예:

 

1. 은행에서 주택담보 2억을 융자 받아 4억짜리 주택을 샀다.

2. 주택가격이 몇년 후 6억으로 올랐다.

“내가 돈을 벌었나?”

No! 팔리기 전까진 난 돈을 번 것이 아니다.

팔리더라도 다시 서울에서 4억에 같은 조건의 집을 살 수 없다.

 

돈을 벌려면 -> 집을 팔고 빚을 갚고 (6억 – 2억 = 4억) -> 3억전세로 가서 1억의 잔고가 내 통장에 있을때 내가 돈을 벌었다고 말 할 수 있다. 

 

 

투자에서 대박이 나려면…?

  1. 큰돈 -> 분산투자 -> 다양한 구성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려면 큰돈이 필요하다
  2. 고급정보 -> 정보의 유통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내가 정보를 만들어 유포시키는 위치에 있던지… ㅋ
  3. 실패자-> 잃는 사람이 있어야, 버는 사람이 있다.Pareto Efficiency (파레토 효율): 어떤 자원배분 상태가 실현가능하고 다른 배분 상태와 비교했을 때 이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 하면 이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은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상태를 말한다. 
    i.e. no win-win / someone must lose…         (한국경제>경제용어사전)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경우라는게 결론이다…ㅋ

 

투자는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오를 가능성과 떨어질 가능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생각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의 경우 주택에 투자를 했는데 나의 평범한 일생을 걸고 10년정도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투자를 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볼 수 있다. 흔히들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라 본다.

 

기대수익이 기대위험보다 커야 투자

나의 기대수익이 기대위험보다 클때만이 투자라고 볼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내 평범한 삶을 담보로 한 투자이기 때문에… 기대수익이 기대위험보다 현저히 높지 않은이상 들어가지 않는게 정답이겠다.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상승이유

 

  • 1997년 이후 대한민국 집값은 하락세를 띄었다.
  • 부자들이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사기시작하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 이후 여력이 생긴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구입 추후 가격이 또 상승했다.
  • 이후 모기지론이 탄생하며 새로 구매할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며 부동산구입이 쉬워졌으며
  • 수많은 은행권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며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다.
  • 또 많은 부동산불패론과 같은 괴론들이 탄생하며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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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적용된 현상들:
[Herdle Effect]
이 시기에는 너도나도 집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무리를 하더라도 집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진다.
그리고 늘어난 수요에 의해 집값이 올라가는것을
체험하기에 흥분을 동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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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wagoning Effect]
눈치를 보며 대세를 따라간다는 이론인데…
어떻게 보면 Herdle Effect와 비슷하게 보여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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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blen Effect]
가격이 비싸질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 이론은 사치품등에 주로 적용되며, 물
건의 비싼 가격이 구매자의 능력과 품격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더 싼 가격의 상품이 있어야 한다.
이 현상이 적용된 제화를 Luxury Goods 또는 Ostentatious Goods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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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fen Good]
기픈제는 베블린효과를 적용받는 사치제와 비슷한데
이번엔 물건의 가격이 품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없어서 못사는 경우다.
이 기픈제의 근원은 아일랜드의 극심한 과뭄과 기근으로 부터 시작되는데,
밀과 감자가 주식이었던 아일랜드에서 과뭄이 일어나
이들을 대체할 다른 제화가 없었다. 따라서 감자가 시장에 높은가격에 풀리면…
이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과
안정적인 식량보유를 하기위해 마구 구매하기 시작한다.
즉 가격이 비싸질수록 감자의 수요도 늘어 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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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의 요인을… 한가지로 정할 순 없지만…
이같이.. ‘이번이 아니면 집을 못산다’,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는 프레임으로
포장을 하여 불안감을 조장하여 팔기 시작했고…
이것이 늦게 나마 사람들이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빚을 껴안고 뛰어든 이유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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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간 피드백 현상]
가격이 올라가면 소문이 돌고 그 소문에 의해 더 많은 수요가 생기고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
가격 오름 -> 소문/이야기 -> 가격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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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안에 가격은 항상 오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 그 순간 불안감을 동반하여 비이성적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급처분하는 시점…
  • 따라서 급격한 가격하락이 일어나는 이 시점을 민스키 시점(금융불안정성 가설: 헤지금융, 투기적금융, 폰지금융)이라 한다. (, )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 공급정책

  • 금융정책

  • 세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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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정책

신규건설 vs 기존주택 리모델링

여지껏 대한민국의 주택공급정책은 주로 신규건설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은평뉴타운등 재개발지역을 만드는 일이었고 집의 갯수는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택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무주택자수도 여전히 55~60%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기존 주택의 질을 높히거나,

평수가 넓은 주택들을 개조하여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변화 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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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대표적인 금융정책으로 대출규제가 있는데 이는 두가지 도구를 사용한다.

  • LTV (Loan to Value ratio)

  • DTI (Debt to Income ratio)

 

LTV (Loan to Value Ratio)

이는 주택의 값어치를 은행측에서 측정하여 그 값어치의 일정부부만을 손실이 안날정도의 비율만큼 빌려주는제도이다.

현재, 국민은행 KB은행 홈페이지 싸이트에 나오는 아파트 시세 대비 몇%를 대출해주는데..그게 LTV이다.

예를들어, 국민은행 싸이트에 아파트가격이 2억이면

 60%(지역,은행마다 다른 비율)로 대출해주면 대출가능금액이  1억2000만원이다.

LTV를 강화하겠다는 소리는,,

이 비율 60% 를 낮추겠다는 소리이다.

그만큼 대출가능금액이 적어져서 집을 살려고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하려는 사람은 그만큼 자금융통이 안된다는 소리이다.

(출처: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대한민국은 대략 40~60%대를 유지중

 

DTI (Debt to Income Ratio)

이는 총부채상환비율로써  이론상 LTV보다 더 어렵다.

물건의 가치만 따지는게 LTV라면 DTI는 물건의 가치에다가 채무자의 신용,소득상태,상환능력까지 따져서

대출해준다는 소리이다.

그비율은 은행,채무자에 따라 다르다…

한마디로 LTV보다 더 엄하게 대출비율을 따진다는 소리이다… 

무분별하게 대출을 양산하는게 아니라 갚을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준다는 소리이다..

(출처: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대한민국은 대략 40~50%대를 유지중

 

  • 즉 LTV나 DTI가 올라간다면 (규제완화)
  •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 부동산 수요도 이에 따라 늘어나고
  • 이에 인해 집값도 오를 것이란 이야기!

 

 

세금정책

  • 거래세: 거래가 일어날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

  • 보유세: 자산을 보유함으로서 징수되는 세금

 

대표적인 거래세:

  • 취등록세 (Acquisition Tax)
    취득세는 지방세중의 하나로 재산의 취득사실에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재산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특별소비세와 유사하지만 취득세는 주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동산, 예를 들면 선박이나 자동차 등에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출처: 회계.세무 용어사전)
    .
    쉽게 말하자면 집사고팔때 내는 세금이란 소리!
    .
  •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실현보유이익)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집 사고 팔때 오른만큼의 차액의 특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특징은 집값이 올라야만!!! 낸다는 것…!이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징수되진 않는다.
    .
    오른 가격 – (이전 가격 + 인테리어비용 등 기타 팔기위해 들어간 비용) x %
    .
    보유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실주거목적이면 양도세 할인율 이상
    투기지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또는 투기과열지역 (국토해양부장관, 시장, 군수가 지정)에 따라 가중치 다름
    .

대표적인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다.종합부동산세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한다.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
    2007년 종부세는 가구당 6억이었으나 국회에서 개헌하게 된다.
    개헌하게 된 종부세는 개인당 9억으로 올랐다.
    .
    이로인해 사실상 종부세는 폐지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
    부부합산 18억 이하의 집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
    .
  • 재산세 (General Property Tax)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낼 수 있다.
    .

 

거래세 vs 보유세

그렇다면 거래세와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중 어떤 정책이 집의 시장공급을 늘려 집값하락에 도움을 줄까?

거래세는 거래가 일어날때마다 징수되는 세금이기때문에 거래세가 오르면 시장의 매물이 줄것이고 부동산 수요도 따라 줄 것이며 따라서 가격의 장기적 변동은 없을 것이다.

<거래세의 적용에 따른 부동산 수요 공급 변화>

하지만 보유세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징수되는 세금이기때문에 보유세가 오르면 많은 자산(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 할 것이고 집의 공급이 늘어난다…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보유세의 적용에 따른 부동산 수요 공급 변화>

 

따라서 보유세를 통하여 규제를 시키는 것이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공급안정을 유도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보유세가 작은 편이다. 따라서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채 이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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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유세를 늘려야 하나?

소득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중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가 있다.

메커니즘은 경제학의 로렌츠곡선을 이용한 방법이지만 간단히 말해

지니계수가

1 = 완벽한 불균형

0 = 완벽한 균형

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니계수를 살펴보자

(출처: 지역내일신문)

예전 수업시간에 인구가중치를 이용한 2009년도 세계평균 지니계수를 계산한 적이 있다.

이를 응용하여 2009년도 인구가중치 OECD 평균 지니계수를 구해보았다.

 

인구가중치를 이용한 2009년 OECD평균 지니계수는 0.19 이고

인구가중치를 이용한 2009년 세계평균 지니계수는 0.53이다.

 

(출처: World Bank의 데이터를 가공, 2009_oecd_gini. 2009_world_gini.)

 

OECD의 평균에 한참 뒤떨어지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다.

OECD평균과 비교 했을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더욱 암담한 사실은…최근 블룸버그통신의 의하면 중국의 지니계수가 0.46을 넘어섰다고 한다.

저 2010년도 소득 지니계수는… 어느 나라의 것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며

많은 연구원들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4이상이면 사회적 혼란단계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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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정책의 필요성

옛날: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올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시기 임대주택이 있었다면??

여기서 임대주택은 집을 사는 것의 대한 대체제역할을 한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집을 사기보단 임대주택을 선택하여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린다.

부동산가격은 수요의 감소에 따라 다시 떨어지게 되고 집값이 안정화가 된다.

(현재 부동산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집을 사는 것의 대한 대체제가 많이 없다는 것…

혹은 가격이 같이 오르거나… 무서운 속도로…)

마무리…

다시 언급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복지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신용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

 

학자금대출:

만약 학자금 대출이 없다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학생수가 줄을 테고, 그만큼 대학은 배짱 학비를 고집할 수 없다.

 

 

상담사의 역할은 상담자가 처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판단 하는 것

  • 노후에 나만 10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의 문제
  • 노후에 다같이 쓰레기 줍고 힘들고 가난하게 산다면 사회의 문제

 

 

“사회적문제는 사회에서 (즉, 정부에서) 해결 해야 한다.”

끊임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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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복지정책과 시장관계

자산시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 부동산시장
  • 유동성시장 (금융 -> 주식, 채권 등)

 

GDP 대비 복지예산

 

자료 출처: OECD Stats

자료 편집: Life De Charlsoun

 

위의 자료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부의 수치를 따져보면 34개의 나라가 회원인 OECD를 기준으로  21위정도(국민수를 고려한 부의 기준, GDP per Capita) 되지만 (절대적 부의 기준으로 본다면 9위, GDP) 복지에 사용하는 지출액의 규모는 33위를 기록하여 최하위인 맥시코보다 한단계 위를 보여준다.

여기서 한국의 복지비지출은 “서민금융”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eg. 학자금 대출)

순위를 떠나 충격적인 사실은 OECD (34개국 중 24개)의 70% 이상의 국가가 GDP의 20% 이상을 복지비용에 투자 한다는 점과  우리나라는 그의 반인 10% 도 못미치는 비용을 복지에 투자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복지비용지출은 전체 GDP의 9.4% 정도수준…!

 

게다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지를 빚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것이다. (보편적복지/선별적복지도 아닌 복지를 금융으로 대체)

 

학자금 대출 / 햇살론 / 서민융자 등….!

 

이 시작은 2009년 3월 희망홀씨대출에서 시작하였다.

 

 

2008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세계경제위기의 원인도 우리나라의 이런 복지정책의 근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주…아주…간단하게 사태의 전말을 알아보자)

  • 기존의 대출은 내가 어느정도 자본금이 있고 그 상환능력이 있어야 가능했다
  • 하지만 많은 금융회사들이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었다. (금융사들의 욕심과 정부의 주택부양의지가 합쳐짐)
  • 이 부채는 다시 금융시장에 팔렸는데… 당연히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재판매 수요는 적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 하지만 은행과 금융사들의 금융공학자들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켰고, 이 서브프라임모게이지를 포함한 상품의 위험도를 극히 낮추어 최고신용등급을 가진 금융상품으로 둔갑시킨다.
  • 그리오 이 금융상품은 다시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다.
  • 미국 집값이 오를때야 좋았지만… 이들의 상환능력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며 점점 파산신청을 시작하였고
  • 세계적으로 퍼저나간 이 상품의 신용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 전세계의 경기침체가 오기 시작한다.

 

한국은 언제부터 빚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고 대출중심의 사회가 되었을까?

시점은 우리나라의 IMF위기 시점인 1997년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만 IMF일 뿐 세계적으론 아시아경제위기라고 표기한다.)

1997년 이전엔 금융권의 주대출 고객은 기업들이었고, 대체적으로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었다… (왜? 정부의 기업부양정책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기업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Too Big to Fail.)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당시 베어스턴스나 AIG가 망할 것 같다는 징조를 보이자 미국정부는 막대한 정부돈을 풀어 이 회사들을 보호한 것 처럼…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러했기때문이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긴급자금을 융자해주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개혁을 요구했고 이에 기업들은 무분별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대우가 망하게 된 계기도 이시점부터이다.)

이에 기업들은 재무조정 즉 빚조정에 들어간다. 간단히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 빚의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했다는 소리다. 그럼 은행들은…? 당연히 주고객이 대출의 규모를 줄이니… 배고파지기 마련이다.

이때부터 은행은 개인고객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셀러리맨의 경우를 볼까? 셀러리맨의 경우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고 집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잡기때문에 이자 및 원금회수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시점부터 은행들이 개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세계 주요국가 약자보호 정책

세계 주요국가의 정책들은 주로 약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제도로 본  관점은 주로

  • 임대료보호 (집주인이 파산했을시…)
  • 민간임대주택 공급
  • 인상률상한제
  • 임대료상한제 / 공정임대료
  • 세입자주거권보호: 기존 세입자가 먼저 이사완료한 뒤 신규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입자가 언제까지 살 지도 결정가능하다.

등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 집주인이 파산 했을 시 세입자의 회수권은 낮은 순위에 배치되어 임대료 즉 한국의 경우 전세금/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다.
  • 또한 새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쫒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야할 날짜를 임의로 통보하여 정할 수 있다.
  • 뉴타운 / 재개발 지역 – 기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땅의 새주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조직폭력배등을 동원하여 내쫒고 있지만…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공공임대아파트 – 빈곤층이미지 & 사회적패배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현실

 

답은… 이 전에 설명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와있듯이 얼마든지 회의를 통하여 더 합리적이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다.

 

복지의 핵심

복지의 핵심은 국가재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세금과 효율적인 세금의 사용 (분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세금 -> 국가재정 -> 분배

 

이 세금의 효율적인 분배는 선대인교수가 항상 말하듯

  • 투명한 국가재정운영
    – 실제 영국의 구청에서는 매년 세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세세하게 각 가정에 공문형식으로 보내어 공지한다.
  • 효율적인 세금사용
    – 4대강에 사용할 22조로 어떤 복지를 할 수 있었을까…? ^^

등이 있겠다.

 

하지만 여기선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반인 세금에 대해 조금만 더 들여다 보도록하겠다.

 

세금의 종류

직접세 (Direct Tax)

직접세란 내 소득에 바로 반영되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있다.

이 직접세의 성격은 주로 누진세라는 건데, 세율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비율이 바뀐다.

바로 이 ‘누진세’라는 녀석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간접세 (Indirect Tax)

간접세는 소득 외 다른 방식으로, 어떤 구매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는 부가세 즉 VAT가 있다.

이것은 내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내가 구매하는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되겠다.

 

지난 정부의 정책 평가:

현 이명박정부는 직접세인 소득세는 감면해주는 방면 여러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선심쓰기식 정책을 펼쳐 왔다. 이 정책이 서민 및 중산층에 도움이 되었는가? 혹은 양극화를 더 극대화 시켰는가?

우선 직접세를 감면함으로서 부자들은 1%라도 적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 이들의 수입의 1%는 몇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간접세를 올림으로서 평균소비자가가 올라갔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월급은 제자리걸음 수준을 유지함으로서 구매력이 더 낮아졌다고 판단한다.

[Source: 꼼꼼이의 똑똑한 재무설계]

위에서 보듯이 80%이상의 국민이 소득의 정도가 작년대비 같거나 줄었다고 통계청조사에서 보고되었다.

게다가 부자이건 서민이건 생필품, 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양은 어느정도 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부자들은 절대적인 세금의 수치로 보면 돈을 덜 내게 된다.

또 부자들이 대부분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을 가정할때, 기업들은 법인소득세를 따로 내기때문에 대부분의 부가세등은 환급받을 수 있다.

결국 친재벌 정책만 펼친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이 높을까?

개인소득세 상한선이란? 가장 높은 세율구간 (즉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하며

위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들은 절대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영국의 50%가 매우 인상적이다…ㅋ

 

 

부자들의 조세회피지역

부자들을 대부분 기업주라고 가정할때 (실제로도 대부분 그렇고), 대부분의 이들은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여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을 피한다.

대표적인 조세 회피 지역들:

  • 스위스
  • 버뮤다
  • 영국령제도들
  • 홍콩 & 싱가폴 등

 

 

 

복지비 지출과 빈곤률의 상관관계

Source:
Kenworthy, L. (1999). Do social-welfare policies reduce poverty? A cross-national assessment. Social Forces, 77(3), 1119-1139.
Bradley, D., Huber, E., Moller, S., Nielson, F. & Stephens, J. D. (2003). Determinants of relative poverty in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3), 22-51.

두 논문에서 자료를 뽑아 만든 위키의 테이블을 퍼왔다. 위에서 보이듯이 복지는 절대적빈곤율과 상대적빈곤율 모두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대적빈곤율은 50%이상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vs 보편적 복지 (Universal Welfare)

보편적복지:

납세자 = 수혜자

계층의 안정성보장 & 공동구매의 성향이 강함

 

선별적복지:

납세자 ≠ 수혜자

사회적 안전망의 성향이 강함

 

어느 복지가 최선이냐 정할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복지방식을 선별적복지를 선택한 미국과 많은 복지방식을 유럽으로 선택한 유럽국가들…

여러분은 어느나라에서 살고 싶나요?

 

전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살고 싶습니다. ㅋ

며칠전 쓴 잡생각에 영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을 소개하는 글을 썼는데 돈이 없어도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난 지지한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복지혜택 

주거문제 + 교육문제 + 의료문제 –> 소득안정

위의 세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국민들의 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고 그로인한 소득안정을 통한 소비생활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 질 것이다. (내가 소비를 해야만 나라가 발전한다는 중상주의자들의 생각과도 겹치지 않는가! ㅋㅋ)

 

주거, 교육, 의료 복지의 이유

[Source: 꼼꼼이의 똑똑한 재무설계]

위의 자료로 보면

학교등록금 (7.9%)+ 대출금이자 (주택 + 학자금 등, 13.7%) + 병원비 (15%) + 사교육비 (20.5%) + 월세 (5.7%)

총 62.8%

의 월급을 매 달 주거, 교육, 의료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 세분야의 대한 복지를 집중적으로 해준다면, 공동구매의 성격을 띄기때문에 싼가격에 좋은 질의 서비스를 국민 모두 누릴 수 있을 뿐아니라, 한 가구의 구매력도 상승하게되어 더욱 국민이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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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금융복지상담철학과 사업이해

재무상담개론

Introduction:

재무관리 = 돈관리 = 수지균형

흔히 재무관리 즉 Financial Planning이라 하면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상품소개와 돈을 모으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재무관리란  간단히 말하자면 나의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돈을 쓰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돈은 예전부터 물물교환을 원할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발명되었으며, 이 말은 즉 돈은 사용되어지기 위해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돈을 사용하는 행위가 무조건 죄책감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현대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산업화시대에 살고 있으며… 더이상 자급자족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둘러보자, 내가 소비하지않고 제작하여 사용하는 물건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우리는 소비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넘어왔으고 따라서 돈을 사용하는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돈의 지출이 나의 수익보다 많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

수익<지출

위에서 보듯이 지출이 수익보다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일반 가계의 경우 신용카드의 사용이 주 원인이다.

신용카드나 빚을 이용하여 우리의 지출을 관리하게 된다면, 가불의 형태, 즉 돈을 벌어서 번만큼 쓴다는 위주의 소비패턴이 아닌 돈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는다라는 개념의 소비생활로 접하게 된다.

당신은 당신의 이성을 믿는가…? 인간의 이성은 그리 신뢰할 것이 못된다는 것은 많은 행동경제학 실험들의 결과로도 증명되었고, 대부분은 수많은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패턴 또한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요즘은 기업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기술로 인하여 충동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시대이기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은 더더욱 지양해야 하겠다.

(예: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아이스크림이나 껌 사탕등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것들과 담배등을 진열한 이유는 그만큼 어른들로 하여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을 잊지 말자)

현금을 들고 있을때 보다 내가 신용카드를 들고 있을때의 소비패턴은 확고하게 신용카드를 들고 있을때가 더 많았다.

 

 

돈 vs “what”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극히 ‘돈’ 만능주의이다 – 자본주의 사상이 이상하게 얽히고 왜곡되어져 현재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 증거들을 보자.

  • Specification
    물건에나 붙히는 ‘Specification’ 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람에게도 붙어 얼마나 돈을 썼느냐에 따라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바뀌게 된다.
    게다가 결혼도 영혼의 울림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 또는 편한 사람보다는 소위 스팩을 보고 한다. 듀*와 같은 결혼중개회사들이 가장 적절한 예가 되겠다.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사회다.
  • 교육
    우리의 초,중,고, 심지어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변했는가…?
    아이들의 꿈과 특성을 길러주어 자신이 소질있는 분야로 유도해주는 초중고 교육은 없어졌다.
    음악과 체육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등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도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오로지 목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일뿐…
    대학은 어떠한가?
    대학들은 단지 취업사관학교로 바뀐지 오래다. 진정한 학문을 탐구하고 싶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 들어간 사람이 한 강의실에 몇명이나 될까… 또한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하여 시작된 후한 학점주기는 학점인플레이션문제를 야기시켰다.
  • 이런 돈 만능주의사회는 사람의 얼굴또한 취업을 위해 뜯어고치게 만들었다.

 

이처럼 돈이 사람보다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돈 < 사람

이라는 것이다. 내가 돈을 벌고 쓰는 이유는 돈을 더 모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즉 내 삶의 주인공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돈을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돈은 단지 수단(도구) 이기 때문에…

수단이 목적을 움직여선 안되지 않는가…ㅋㅋㅋ

 

 

금융복지상담이란?

금융복지상담은 가정의 재무상태 진단을 통해 왜곡된 현금흐름 및 악성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상담 솔루션은 포트폴리오 조정등의 금융기법에 머무르지 않고 채무조정제도 및 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전달 체계 역할을 한다. 즉 금융 복지상담은 각 계층별 재무 안정을 위한 재무관리 및 복지 설계를 지원하는 상담을 말한다.

기존의 재무상담 = 포트폴리오 조정

금융복지상담 = 포트폴리오 조정 + 채무조정제도 + 복지서비스소개

 

현대와 같은 소비문화가 보편화 된 사회와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실제로 금융복지상담의 대상의 많은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조정보다는 채무조정제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재무상담사 (Financial Planner) 와 Agency Problem

Agency Problem은 주로 주식회사 경영에 사용되는 말로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과 이들을 대신하여 경영하는 전문경영인들이 서로 지향하는 회사의 방향이 다르기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제품개발에 투자하기를 원하지만… 전문 경영인의 입장은 자신의 임기기간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내 자신의 몸값을 올린다거나 하능 등 다른 방향의 목표를 가질때 사용되는 말인데… 기존 재무상담사와 재무상담을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기존 재무상담사는 대부분 보험회사소속이다. 즉 기업의 소속이라는 소리이며 당연히 금융상품을 파는 것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하자면 보험상품을 팔아 수수료를 받기위해 재무상담을 하는 경우라는 소리다.

이들이 나의 재무건전성을 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금융상품을 가입함으로 인하여 얻게될 수수료를 원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닐까?

이들에게 있어 포트폴이로 조정이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가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는 자본주의자들이 만든 어설픈 변명이라 하겠지만…

항상 명심하자…

There’s No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소리다.

이 처럼, 세상에 위험도가 적으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없다.

주식시장과 프리미엄시장을 보라.  특히 프리미엄시장의 경우…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최고의 투기판이 아닌가…

 

그 똑똑하다는 우주공학자들을 데리고 파생상품을 만들어… 숫자만 키워고 위험률은 낮다고 홍보하여 돌리고 돌리다 결국 발생한게 2008년 일어난 세계금융위기다.

 

이정도 경제학 상식만 있다면… 돈을 벌지는 못해도… 잃지는 않을 것 같다.

 

 

금융복지상담의 목표

1.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입장에서 재무상담을 하겠다)
기본 컨셉: 소비자의  재무 건전성 확립 (재무구조 예측 가능 + 자산 증가 –> 삶의 질 향상)

저해요인1. 과도한 금융상품 가입
저해요인2.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한 금융소비시장 복잡
2. 가계 부채 조징 및 위험관리

저축동기부여 + 수입 지출 구조개선 + 재무 사건 예측

 

3. 과다 채무자의 채무 반복 사전 차단

     카드를 통한 소비환경 ->

            적정 소비 내용 인식 불가 (심리적계좌’에서 파악하고 있던 소비규모와 상당히 다른 결과)

     저소득층/과다채무자 ->

  • 근본적으로 소득이 낮다
  • 약간의 긴장감만 늦춰도 금새 소득을 뛰어넘는 돈을 지출
  • 과다 채무, 채권 추심의 피로감은 긴장감을 해제시킴
  • 빚의 굴레…
  • (도덕적 해이라기 보단 극단의 재무적 무력감” + 신용카드 발급 행태의 문제)
  • (자존감 형성이 중요)

 ‘ 심리적계좌: 심적회계(Mental Accounting)라고도 함. 시카고대학의 리처드세일러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은 금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요인이나 선택대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좁은 프레임을 만든다음 그 프레임에 끼워넣어 결정한다고 한다. 세일러 교수는 이를 기업의 회계장부에 비유하여 심적회계라는 이름을 붙였다.

” 재무적 무력감: 재무적 무력감이란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근원적인 좌절감. 따라서 재무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족 전체에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크게 회손되고 자립과 회생에 대한 동기는 이전보다 더 크게 좌절되고 만다.

 

4. 취약계층의 자립 동기 제공
자존감”’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역동적 복지 서비스
단기 재무목표들 중 긍정적 동기를 형성시키는 것을 유도 (가족여행, 휴가비용, 비상금 등의 목적 조기달성)

 

”’ 자존감 형성 방법:
프로스펙트 이론 (Prospect Theory, 1979) – 대니얼 카너먼 (Daniel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 (Amos Tversky)가 발표한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대체로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는 부의 수준보다는 이익과 손실의 실현을 평가하면서 만족감을 다르게 느낀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한다. 즉 부의 절대 수준보다는 그 변화(증가 혹은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준거점의존성)하는데 이익보다는 손실을 보는 것을 더 싫어하며 같은 크기의 손실은 그만한 크기의 이익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것(손실회피성)이다.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김정호. 2007):
심리학의 동기상태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동기가 실현됐을 때보다 실현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저축을 통해서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는 예상이 사람의 만족감을 높여준다.

 

5. 가계 재무 악성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금융복지상담의 내용

 1. 자산 부채 구조의 건전성 우선 확립

레버리지 (빚을 이용한) 투자 X

내가 번돈만큼 쓰게 해주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할때 그만큼의 돈 만 있으면 OK

 

2. 현금흐름 개선을 통한 가계 수지 균형

상담자의 수입과 일자리을 얻는 것을 도와준다 (정보로)

상담자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복지 시스템의 대한 이해가 필수!

월 평균 현금현황 보다 연중 비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소비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파악 후 제안.

 

3. 소비의 질적 전환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소비에서 비롯되는 대량소비와 저가소비를 지양

좀 더 문화적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로 전환…!

eg) 잦은 배달음식이나 습관성 외식보다는 횟수를 줄여 좋은 외식을 계획

 

4. 적정예산 수립

신용카드 사용 지양

체크카드 사용 지향

예산 계획 설정 + 가계부 작성으로 나에게 맞는 재무목표와 소비!!

 

5. 저축 계획 수립 및 가계 재무 시스템 구축

 

6. 파산 / 회생 지원

 

7. 종합복지전달

 

8. 금융소외 극복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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