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October 2012

Jeffrey Sachs: ‘That’s not a free market, that’s a game’

http://www.youtube.com/watch?v=oV–TwEsID0&feature=share&list=ELjLthEEnaEII

 

We have to fix the basics, now nobody wants to hear that because fixing with the basics mean that I don’t have the solutions for next 2 years witch looks terrific

If we just go the politician’s road, a wire of one gimmick after one another, years add up and you look back what you have accomplished, just a lot of new debts and a lot of gimmicks with no solution.

So we better take a longer-term view of this issue even though we don’t want to. We want to find a quick fix but it doesn’t exist.

– Jeffrey Sachs on fixing US structural problems –

제프리삭스교수의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기업의 역할’ 강연

정말 오늘 아침일찍 일어나 참석한 제프리삭스교수의 강연…
교수님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ㅋㅋㅋ 진짜… 창피하다…ㅋㅋㅋㅋㅋ
인터뷰식 강연을 진행한다면 그 사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다.

‘한나라당 = 새누리당’에서 주최한 이 모임의 주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기업’

실제로 제프리교수는 주제를 강의하는 자리에서 알게된듯…
게다가 1시간 짜리 강연이었는데 실제 강연내용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SUSTAINABLE DEVELOPMENT의 대해서 40분을 이야기했다…. 이건 정말 주최측과 강연자와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었다.

당연히 이 모임의 목적은 제프리 교수의 경제민주화의 대한 생각과 그것을 이루기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등

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VIP석 패널들은 환경단체나 환경사회적기업들이었을 뿐이고… 후반에 Q&A세션에 가서야 제프리교수의 경제민주화의 관점을 한 5분? 정도 들을 수 있었다.

정말 아쉬운건 제프리교수가 어디에서건 아직까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한적이 없었는데… 이걸 50분간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있을까 하고 갔지만… 결국 왜 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주변 환경공학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나올법한 내용의 환경토크와… 제프리교수가 언제나 말하던 환경의 관점 밖에 들을 수 없었다…

It was totally waste of his and my time….

The Guardian에서 경제부기자가 면담식인터뷰를 50분간 Q&A세션 합쳐서 했는데… 이것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제에 부합하는 질문들도 한 4개 정도 나와 좋은 Q&A세션도 가졌는었다.

심지어 아랍계 방송인 알자지라방송에서도 25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한 내용들 보다 더 알차게 진행되었었다…

강연내내 왜 사회자가 주제가 자꾸 엊나가는데 바로 잡지 않나를 생각했다… 이런 인터뷰형식의 강연은 진행자가 얼만큼 뽑안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행자도 딱히 준비되어있는 것 같지 않았고… 엄청 실망했다.

그래서 내 생각엔… 이건 그냥 박근혜 캠프에서 ‘우리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신경쓰고 있어요~~~ ‘ 하는 쇼맨쉽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아무리봐도… 제프리교수의 생각과 우리나라의 보수 같지 않은 보수당대표인 새누리당과는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색깔에 맡는 정치를 하는게 중요한데 말이지…

결국 5분짜리 강연에서 건진 제프리교수의 생각은… 현상황을 타계하려면 제 3의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했고 또 그 주체는 우리라고 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왜 안철수 생각밖에 나지 않았을까…

제프리 교수는 ㅋㅋㅋㅋㅋ 결국엔… 자신을 초청한 당보단… ㅋㅋㅋ 안철수를 지지하고 간 꼴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누리당의 교모한 안철수 밀어주기… 똑똑하구나… 새누리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대한 전경련의 입장

기사: 한국경제 – 경제사막화… 다시 성장을 말할때

 

난 얘들이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 대기업규제 완화를 하란 소린데…

대기업규제 완화 안해주면 고용작살나고 소득분배도 작살날 삘이네…

꾸준히 낙수효과 기대하며 사시는구나… 이분들은…
대기업이 일을 해외에서 따와야 중소기업이 사는 구조를 만들지말고…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외국에서 직접 일을 따올 수 있게 만들면 되는거 아냐?

 

 

<이해가 안가는 발언 몇가지…>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해 성장 감소와 소득 악화의 악순환으로 갈지, 아니면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 및 분배 개선의 선순환으로 갈지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성장이 일자리창출에 어느정도 기여하는 부분은 있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득분배의 개선을 주려면 (즉 GINI Coefficient가 낮기 위해선) 사회적안전망과 튼튼한 중산층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여야 하는데…

뒤에 말한 대기업을 서포트해주는 정책을 통해 어떻게 소득분배 개선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게다가 마치 두번째 발언은… 우리나라의 현재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들의 구조를 인정하고… 해결하진 말고… 그냥 단기 대책이나 내놓자 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내 Facebook 친구의 Comment>

정경유착이 심해서 대기업 없이는 한국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도 제대로 안돌아갈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은 걍 봉임 ㅋㅋㅋ 거의 중소기업 방목해서 잡아먹는 수준임

물류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쥐고있는 권력이 너무 커서 어떤 산업이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게 불가능 할수밖에 없어요

한국 법은 악의적인 물류 동결에 대해서 보호가 전혀 안되어서 왠만한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상품을 내놓으면

대기업이 덤핑을 해서 가격을 낮추고 중소기업이 망할때까지 기다렸다가

M&A 하는 경우가 다반사… 우리 아버지도 여러번 당하셨는데

현행법상 대기업의 덤핑에 대해서 규제할수잇는 방법이 없어요

대형마트 이슈만 봐도…. ㅋㅋ 근데 그래두 다른 아시아 국가보단 훨 나은게 사실

근데 진짜 정경유착이 심해서 절대 안변한대요

중소기업은 걍 기똥찬 서비스 산업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서비스는 재고가 없으니.. ㅋㅋ동결이 안되서

 

 

(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Competition Law 어디 갔나요….  우리나라의 Competition Law는 대기업엔 적용불가…??)

 

 

박근혜를 첫 여성대통령으로 프레이밍하기…?

기사: 뉴시스 – 박근혜 “여성대통령 탄생, 가장 큰 변화와 쇄신”

 

힐러리…
데쳐…와 감이 비교하지마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마케팅적으로 여성대통령후보라는 사실로 차별화 할 수 있겠지만…

난 심지어 이 아래 기사처럼

http://www.nytimes.com/2012/09/30/opinion/sunday/kristof-women-hurting-women.html?_r=0
(방글라데시 여성수상이 가난한 여성들이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그라민은행을 탄압한다는 내용)
이 분이 권력을 잡으면 여성이 여성을 탄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ㅋㅋㅋ고로 여성이 권력을 잡는다고 다 여성을 위하는 정책이 나올거란 생각은 큰 오산…
제발 합리적인 선택을 해봅시다…

안철수와 문재인의 후보단일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안철수씨와 문재인씨의 후보단일화를 반대한다…
현 시점에선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구조적인 개혁과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제 3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문재인이 안철수를 민주당으로 흡수하려고 한다면…
(문재인씨가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온다면 대권후보를 포기할수도 있다했던 기사를 근거하였을때…)
딱히 민주당은 이렇다할 개혁없이 그냥 그렇게 물흘러가듯 흘러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문재인씨와 민주당이 야권의 승리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문재인씨가 후보를 포기해버리고 4년간 민주당의 기반을 잘 다지면 될 터…
민주당이 안철수를 흡수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자신들은 겉으로 야권의 승리를 외치고… 속으로는

자신들의 실속을 차리려는 느낌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

만일 안철수가 무소속 대통령이 된다면… 지지당 기반이 없는 안철수는 여러 국회의원들의 지지와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할터… 민주당이 진정 야권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다면… 소신있는 의원들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이 당의대한 배신이다…’ 라는 의식없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하면 될터…

왜… 안철수를 민주당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안철수가 민주당으로 흡수되서 대선에서 승리한다해도…안철수가 민주당 의원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정책이나 법안을 낸다면… (예을 들어 국회의원들 연금을 줄인다라던지..) 학을뛰고 반대하며… 탄핵도 마다 않을껄…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마치… 우리와 같은편이 아니면.. 너가 대통령되도 쉽지만은 않아… 하고 공식적으로 협박하는 꼴이 아닌가… 그러고도…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건가…?

내가 이토록 국내정치에 신뢰가 없는데… 아니 바닥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는데…
왜 우리나라의 대표 두 정당의 승리를 기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개인적으론 그지 같다고 생각했지만… 영국의 David Cameron과 Nick Clegg처럼… Coalition Government를 대선이 끝난 후 만든다면…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현재 대선 3대표 모두… 복지를 무지하게 외지고 있고 방향성도 어느정도는 비슷한 상황 아닌가… 그중 두 야당은 더더욱 비슷하니… Conservative와 Liberal Democrats의 협력보다야… 말이 되지 않나…?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지만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오바마 같은 정치경력의 또 현재 우리들에게 새롭기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와 아니면 새로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외부압력없이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을 창설하여…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니… 무소속의 안철수를 지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