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복지정책과 시장관계

자산시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 부동산시장
  • 유동성시장 (금융 -> 주식, 채권 등)

 

GDP 대비 복지예산

 

자료 출처: OECD Stats

자료 편집: Life De Charlsoun

 

위의 자료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부의 수치를 따져보면 34개의 나라가 회원인 OECD를 기준으로  21위정도(국민수를 고려한 부의 기준, GDP per Capita) 되지만 (절대적 부의 기준으로 본다면 9위, GDP) 복지에 사용하는 지출액의 규모는 33위를 기록하여 최하위인 맥시코보다 한단계 위를 보여준다.

여기서 한국의 복지비지출은 “서민금융”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eg. 학자금 대출)

순위를 떠나 충격적인 사실은 OECD (34개국 중 24개)의 70% 이상의 국가가 GDP의 20% 이상을 복지비용에 투자 한다는 점과  우리나라는 그의 반인 10% 도 못미치는 비용을 복지에 투자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복지비용지출은 전체 GDP의 9.4% 정도수준…!

 

게다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지를 빚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것이다. (보편적복지/선별적복지도 아닌 복지를 금융으로 대체)

 

학자금 대출 / 햇살론 / 서민융자 등….!

 

이 시작은 2009년 3월 희망홀씨대출에서 시작하였다.

 

 

2008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세계경제위기의 원인도 우리나라의 이런 복지정책의 근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주…아주…간단하게 사태의 전말을 알아보자)

  • 기존의 대출은 내가 어느정도 자본금이 있고 그 상환능력이 있어야 가능했다
  • 하지만 많은 금융회사들이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었다. (금융사들의 욕심과 정부의 주택부양의지가 합쳐짐)
  • 이 부채는 다시 금융시장에 팔렸는데… 당연히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재판매 수요는 적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 하지만 은행과 금융사들의 금융공학자들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켰고, 이 서브프라임모게이지를 포함한 상품의 위험도를 극히 낮추어 최고신용등급을 가진 금융상품으로 둔갑시킨다.
  • 그리오 이 금융상품은 다시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다.
  • 미국 집값이 오를때야 좋았지만… 이들의 상환능력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며 점점 파산신청을 시작하였고
  • 세계적으로 퍼저나간 이 상품의 신용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 전세계의 경기침체가 오기 시작한다.

 

한국은 언제부터 빚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고 대출중심의 사회가 되었을까?

시점은 우리나라의 IMF위기 시점인 1997년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만 IMF일 뿐 세계적으론 아시아경제위기라고 표기한다.)

1997년 이전엔 금융권의 주대출 고객은 기업들이었고, 대체적으로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었다… (왜? 정부의 기업부양정책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기업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Too Big to Fail.)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당시 베어스턴스나 AIG가 망할 것 같다는 징조를 보이자 미국정부는 막대한 정부돈을 풀어 이 회사들을 보호한 것 처럼…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러했기때문이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긴급자금을 융자해주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개혁을 요구했고 이에 기업들은 무분별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대우가 망하게 된 계기도 이시점부터이다.)

이에 기업들은 재무조정 즉 빚조정에 들어간다. 간단히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 빚의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했다는 소리다. 그럼 은행들은…? 당연히 주고객이 대출의 규모를 줄이니… 배고파지기 마련이다.

이때부터 은행은 개인고객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셀러리맨의 경우를 볼까? 셀러리맨의 경우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고 집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잡기때문에 이자 및 원금회수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시점부터 은행들이 개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세계 주요국가 약자보호 정책

세계 주요국가의 정책들은 주로 약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제도로 본  관점은 주로

  • 임대료보호 (집주인이 파산했을시…)
  • 민간임대주택 공급
  • 인상률상한제
  • 임대료상한제 / 공정임대료
  • 세입자주거권보호: 기존 세입자가 먼저 이사완료한 뒤 신규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입자가 언제까지 살 지도 결정가능하다.

등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 집주인이 파산 했을 시 세입자의 회수권은 낮은 순위에 배치되어 임대료 즉 한국의 경우 전세금/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다.
  • 또한 새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쫒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야할 날짜를 임의로 통보하여 정할 수 있다.
  • 뉴타운 / 재개발 지역 – 기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땅의 새주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조직폭력배등을 동원하여 내쫒고 있지만…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공공임대아파트 – 빈곤층이미지 & 사회적패배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현실

 

답은… 이 전에 설명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와있듯이 얼마든지 회의를 통하여 더 합리적이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다.

 

복지의 핵심

복지의 핵심은 국가재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세금과 효율적인 세금의 사용 (분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세금 -> 국가재정 -> 분배

 

이 세금의 효율적인 분배는 선대인교수가 항상 말하듯

  • 투명한 국가재정운영
    – 실제 영국의 구청에서는 매년 세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세세하게 각 가정에 공문형식으로 보내어 공지한다.
  • 효율적인 세금사용
    – 4대강에 사용할 22조로 어떤 복지를 할 수 있었을까…? ^^

등이 있겠다.

 

하지만 여기선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반인 세금에 대해 조금만 더 들여다 보도록하겠다.

 

세금의 종류

직접세 (Direct Tax)

직접세란 내 소득에 바로 반영되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있다.

이 직접세의 성격은 주로 누진세라는 건데, 세율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비율이 바뀐다.

바로 이 ‘누진세’라는 녀석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간접세 (Indirect Tax)

간접세는 소득 외 다른 방식으로, 어떤 구매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는 부가세 즉 VAT가 있다.

이것은 내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내가 구매하는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되겠다.

 

지난 정부의 정책 평가:

현 이명박정부는 직접세인 소득세는 감면해주는 방면 여러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선심쓰기식 정책을 펼쳐 왔다. 이 정책이 서민 및 중산층에 도움이 되었는가? 혹은 양극화를 더 극대화 시켰는가?

우선 직접세를 감면함으로서 부자들은 1%라도 적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 이들의 수입의 1%는 몇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간접세를 올림으로서 평균소비자가가 올라갔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월급은 제자리걸음 수준을 유지함으로서 구매력이 더 낮아졌다고 판단한다.

[Source: 꼼꼼이의 똑똑한 재무설계]

위에서 보듯이 80%이상의 국민이 소득의 정도가 작년대비 같거나 줄었다고 통계청조사에서 보고되었다.

게다가 부자이건 서민이건 생필품, 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양은 어느정도 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부자들은 절대적인 세금의 수치로 보면 돈을 덜 내게 된다.

또 부자들이 대부분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을 가정할때, 기업들은 법인소득세를 따로 내기때문에 대부분의 부가세등은 환급받을 수 있다.

결국 친재벌 정책만 펼친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이 높을까?

개인소득세 상한선이란? 가장 높은 세율구간 (즉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하며

위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들은 절대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영국의 50%가 매우 인상적이다…ㅋ

 

 

부자들의 조세회피지역

부자들을 대부분 기업주라고 가정할때 (실제로도 대부분 그렇고), 대부분의 이들은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여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을 피한다.

대표적인 조세 회피 지역들:

  • 스위스
  • 버뮤다
  • 영국령제도들
  • 홍콩 & 싱가폴 등

 

 

 

복지비 지출과 빈곤률의 상관관계

Source:
Kenworthy, L. (1999). Do social-welfare policies reduce poverty? A cross-national assessment. Social Forces, 77(3), 1119-1139.
Bradley, D., Huber, E., Moller, S., Nielson, F. & Stephens, J. D. (2003). Determinants of relative poverty in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3), 22-51.

두 논문에서 자료를 뽑아 만든 위키의 테이블을 퍼왔다. 위에서 보이듯이 복지는 절대적빈곤율과 상대적빈곤율 모두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대적빈곤율은 50%이상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vs 보편적 복지 (Universal Welfare)

보편적복지:

납세자 = 수혜자

계층의 안정성보장 & 공동구매의 성향이 강함

 

선별적복지:

납세자 ≠ 수혜자

사회적 안전망의 성향이 강함

 

어느 복지가 최선이냐 정할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복지방식을 선별적복지를 선택한 미국과 많은 복지방식을 유럽으로 선택한 유럽국가들…

여러분은 어느나라에서 살고 싶나요?

 

전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살고 싶습니다. ㅋ

며칠전 쓴 잡생각에 영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을 소개하는 글을 썼는데 돈이 없어도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난 지지한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복지혜택 

주거문제 + 교육문제 + 의료문제 –> 소득안정

위의 세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국민들의 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고 그로인한 소득안정을 통한 소비생활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 질 것이다. (내가 소비를 해야만 나라가 발전한다는 중상주의자들의 생각과도 겹치지 않는가! ㅋㅋ)

 

주거, 교육, 의료 복지의 이유

[Source: 꼼꼼이의 똑똑한 재무설계]

위의 자료로 보면

학교등록금 (7.9%)+ 대출금이자 (주택 + 학자금 등, 13.7%) + 병원비 (15%) + 사교육비 (20.5%) + 월세 (5.7%)

총 62.8%

의 월급을 매 달 주거, 교육, 의료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 세분야의 대한 복지를 집중적으로 해준다면, 공동구매의 성격을 띄기때문에 싼가격에 좋은 질의 서비스를 국민 모두 누릴 수 있을 뿐아니라, 한 가구의 구매력도 상승하게되어 더욱 국민이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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